“조원철 ‘이재명 무죄’ 발언 후폭풍”…여야, 법제처장 사퇴 공방 격돌

조원철 법제처장의 국정감사 발언을 둘러싸고 여야가 다시 한 번 거세게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이 판·검사 대상의 법 왜곡죄 신설을 추진하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조원철 법제처장의 사퇴를 공식 요구하며 정면 대립에 나섰다. 여야의 극한 대립은 곧 헌법 질서와 검찰권 남용 논란을 둘러싼 정국의 격랑으로 이어지는 모습이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25일 기자간담회에서 조원철 법제처장이 전날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받는 12개 혐의가 모두 무죄라고 생각한다”고 밝힌 데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 대통령 재판은 중지돼 있고 결과는 나오지도 않았는데 무조건 대통령 편을 드는 법제처장의 모습은 이해충돌의 전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조원철 처장이 4년 연임제 개헌 적용 여부를 이재명 대통령에게 적용할 수 있다는 취지로 밝힌 것에 대해 “궤변”이라고 지적했다. 장 대표는 “법제처를 정권 변론처, 법 왜곡처로 전락시킨 조원철 법제처장은 즉시 사퇴하라”고 직격했다.

같은 당 박성훈 수석대변인 역시 논평에서 “지금의 법제처를 보면 국민 세금으로 대통령 변호사비를 대납해주는 꼴”이라며 조원철 처장의 즉각 사퇴를 촉구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또, 더불어민주당의 법 왜곡죄 도입 추진을 두고 “이 대통령과 민주당을 건드리면 전부 감옥 보내겠다는 선언이자 반헌법적 협박성 경고”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바로 반격에 나섰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의 법제처장 공세는 적반하장”이라고 맞받았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모든 사태의 근본 원인인 '검찰의 기소 남용'에는 눈을 감고, 그 부당함을 지적하는 목소리만 억누르려는 비겁한 본질 호도”라고 반박했다.

이와 관련,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건을 두고 “700일이 넘는 기간 동안, 376여 회의 압수수색으로 한 사람을 먼지털이식으로 털어내 기어코 만들어 낸 ‘5개 재판, 12개 혐의’라는 전대미문의 정치 기소야말로 헌정 유린의 본체”라고 주장했다. 또, “모든 논란의 시작은 윤석열 정권 내내 자행된 '정적 제거' 목적의 검찰 수사로, 조원철 법제처장은 검찰권 남용을 지적하며 헌정 질서를 바로 세우려는 헌법적 책무를 다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 왜곡죄 도입을 두고도 민주당은 법원·검찰 스스로 초래한 사법 불신의 결과라며, “정기국회 안에 반드시 이 법을 처리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여야는 이날 조원철 법제처장 거취와 법 왜곡죄 신설 등 핵심 쟁점을 두고 정면으로 부딪혔다. 이날 국회는 법과 헌정 질서, 검찰권 행사 등 핵심 가치를 둘러싼 치열한 공방을 이어갔으며, 정치권은 조원철 법제처장 발언과 관련 법안 처리를 놓고 한동안 정국 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