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사면 주장, 이재명 대통령 겨냥한 협상 신호”→국민의힘, 협박성 논란에 정국 격랑

여름이 본격적으로 기울기 시작한 6월, 이재명 대통령의 주변 공기가 한층 묵직해졌다.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사건으로 법적 유죄가 확정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사면과 복권을 주장하면서, 정치권은 깊은 파문에 휩싸였다. 국민의힘에서 연이어 전해지는 비판의 목소리는, 이번 사면 요구가 단순히 한 개인의 절박함을 넘어 권력 핵심을 겨누는 사법 거래 신호임을 직감하게 한다.

김기현 의원은 “전국 교도소에서 백기(재소자가 없을 때 올리는 깃발)가 내걸릴 것 같다”고 상징적으로 우려를 표했다. 그는 사면 요구가 잇따르는 현상이 대한민국 법치주의에 대한 도전이라며, 조국 사면론까지 확산되는 진보 진영의 기류를 거론했다. 특히 김 의원은 이화영 전 부지사의 움직임을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공개 협박으로 규정하면서 “모든 진실을 불어버리겠다”는 압박의 메시지가 서린다고 해석했다. 아울러 “문재인 정권에서 민노총이 촛불 청구서로 권력을 흔든 것처럼, 이번 사면 요구도 무수한 청구서의 서곡임이 예견된다”고 덧붙였다. 송영길, 김어준, 심지어 성남파 이석기까지 잇따라 복권을 요구할 수 있다는 김 의원의 전망에는 정치권 특유의 긴장감이 배어 있다.

나경원 의원 역시 대통령을 향한 사법 거래의 청구서로서, 이화영의 사면 요구를 ‘명백한 협상 신호’로 규정했다. 나 의원은 “사면하지 않으면 모든 것을 밝히겠다”는 식의 협박 논리를 짚으며, 만약 이 대통령이 이를 받아들인다면 불법 대북송금의 최종 책임자가 자신임을 간접적으로 시인하는 꼴이 된다고 강조했다. 나 의원은 또한 유엔 대북제재 위반에 정부가 방조적 태도를 보이는 듯한 국제적 파장에도 우려를 전했다. 대통령의 사면권이 국민 통합과 정의 실현을 위한 것임을 염두에 두고, 권력이 편의적으로 행사돼서는 안 된다는 경계의 메시지도 덧붙였다.

정치권을 뒤흔든 사건의 중심에는 대법원이 지난 5일 뇌물과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으로 유죄를 확정한 이화영 전 부지사가 있다. 그는 판결 이후 제헌절 국민통합 특별대사면복권을 촉구하는 서명운동 페이지를 공유하며, 자신의 입장을 사회 전체에 호소했다. 국민의힘은 이처럼 사면 요구가 개별 사안이 아닌 정국의 원심력에 영향을 미칠 변곡점이 될 것임을 시사했다.

국민 여론 역시 이번 이화영 사면 논란을 두고 정치권의 행보를 주시하고 있다. 향후 이재명 대통령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사면권의 본질과 법치주의의 향방이 심층적으로 재조명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