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구속영장 심사 돌입”…전직 대통령 부부 동시 구속 현실화 긴장감 고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정치자금법 위반 등 굵직한 의혹을 둘러싸고 김건희 여사와 특별검사팀이 법정에서 정면 충돌했다. 김 여사의 구속 여부를 결정할 법원 영장실질심사가 1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면서, 전직 대통령 부부 동시 구속이라는 초유의 상황이 임박한 가운데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10분 321호 법정에서 김 여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했다. 321호 법정은 지난달 윤석열 전 대통령의 영장실질심사도 치러졌던 곳이어서 더욱 상징적 의미를 더했다.

특별검사팀은 피의자인 김건희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자본시장법 위반), 명태균 공천개입(정치자금법 위반), 건진법사 청탁(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 전부를 강력 부인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증거인멸 우려와 사안의 중대성을 강조했다. 한문혁 부장검사를 비롯한 8명으로 구성된 특검팀은 "피의자가 모든 혐의를 부인해, 추가 증거 확보의 필요성이 매우 크다"며 총 847쪽에 이르는 구속 의견서에서 증거인멸 위험성을 집중 부각했다.

그러나 김건희 여사 측 변호인단은 소환 조사에 성실히 응했고, 도주 가능성이 없으며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는 점을 들어 영장 발부 필요성이 없음을 거듭 강조했다. 유정화, 최지우, 채명성 변호인 등은 "피의자는 조사에 적극 협조했고, 수사 절차에 성실히 임했다"며 방어 입장을 개진했다.

특별검사팀은 당초 서울구치소 수감을 신청했으나, 구속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같은 구치소에 있는 점을 의식해 서울남부구치소로 유치장 변경을 법원에 요청했다. 심사 종료 후 김 여사는 곧바로 구치소로 이동해 법원 결정 결과를 대기할 예정이다.

김 여사의 구속 여부는 이날 밤늦거나 다음 날 새벽께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인다. 구속이 결정되면 헌정사상 처음 전직 대통령 부부가 동시 구속되는 기록이 세워진다.

정치권에서는 두 사람의 동시 구속이 현실화될 경우, 정국 혼란과 여야의 격렬한 책임 공방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 정치권은 특검 수사와 추가 기소 여부 등 향후 동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