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환자단체 첫 공식 대화”…의정 갈등 해법 실마리 모색

의대 증원 및 의료정책을 둘러싼 의정 갈등이 전공의-환자단체 공식 대화를 계기로 전환점을 맞을 조짐이다. 최근 병원을 떠난 사직 전공의들이 28일 한국환자단체연합회와 첫 만남을 갖는다. 전공의 단체와 환자단체가 대화 테이블에 마주한 것은 1년 5개월 만으로, 업계에서는 이번 만남이 장기화된 의료진 파업 사태의 실마리를 찾는 계기라고 평가한다. 의료계는 환자 피해를 최소화하면서도 정책 변화의 이정표를 제시하는 해법이 필요하다는 시각을 보이고 있다.

이번 만남에는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한성존 위원장을 비롯해 전공의 3~4명이 참여한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대표와 10개 환자 관련 단체들이 함께하며, 양측은 각자의 입장과 갈등의 원인을 직접 듣고 의견을 교환한다. 환자단체는 의사 파업으로 진료 차질이 장기화된 데 대해 재발 방지와 환자 보호 입법을 촉구해왔으며, 1인 릴레이 시위 등의 행동도 병행해왔다. 한성존 비대위원장은 지속적으로 릴레이 시위 현장을 방문해 소통 의지를 피력했다.

양측 간 교착의 핵심은 의료공백 사태의 책임과 전공의 복귀 조건에 관한 입장 차이다. 환자단체는 전공의 복귀 논의에 앞서 환자 피해에 대한 책임 있는 사과와 조건 없는 복귀,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한 약속 등을 요구해왔다. 이에 대해 전공의 단체는 정부의 일방적 의대 증원 정책과 정부-의사 간 협의 부재에 대한 유감을 표하며, 정책 변경 및 근본적 대화가 선결돼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특히 이번 대화는 환자단체들이 여론의 흐름을 직접 전달하고, 전공의들은 복귀에 앞서 국민적 공감대를 확보하려는 전략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최근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전공의 복귀 특혜 반대’ 청원이 6만 명 이상 동의를 얻는 등 국민 감정 역시 중요한 변수로 대두되고 있다. 정책 당국 역시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의료 정상화를 강조하며, 전공의 집단행동의 사회적 책임을 환기하고 있다.

글로벌 주요국 사례와 비교하면, 한국은 이처럼 전공의-환자단체간 직접 대화 구조가 이례적이다. 미국, 영국 등에서는 의사 노조와 정부, 환자단체의 3자 협의 체계가 일반적이나, 국내에서는 별도의 공식 협의 창구가 미비한 상태다. 한국 역시 의료인력 수급과 환자권 보호라는 두 가지 난제에 대한 균형적 해법을 모색해야 하는 과제에 놓여 있다.

정책 환경 측면에서는 올해 내내 의대 증원안, 전공의 복귀 방안 등 다층적 이슈들이 쟁점으로 재부상하는 양상이다. 복지부와 의사단체, 환자단체 간 소통채널이 확대될 경우, 의료파업 장기화로 인한 진료 체계 혼란 해소와 재발 방지 입법이 병행될 가능성도 있다. 전문가들은 “의사-환자단체 직접 대화가 제도화되지 않는 한 갈등 재발 위험도 상존할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는다.

산업계와 사회는 이번 논의가 의료공백 해소와 국민 신뢰 회복의 기점이 될지 주시하고 있다. 앞으로 기술과 제도의 균형, 사회적 대타협 과정이 의료산업 발전의 핵심 관건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