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출 권력 우위 논란 교육위로 확산”…여야, 대통령 발언 두고 격돌

선출 권력의 우위를 둘러싼 논란이 국회 교육위원회까지 번지며 여야 충돌이 격화됐다. 14일 교육위 국정감사에선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100일 기자회견 발언을 두고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정면으로 맞섰다. 대통령의 발언이 교육계까지 파급되면서, 사법개혁과 맞물린 정치적 긴장감이 국회로 확산되는 양상이다.

이날 국민의힘 서지영 의원은 “대통령께서 권력서열론이라는 해괴한 얘기를 하셨다”며 “선출 권력과 임명 권력에 서열이 있다는 주장에 교육부 장관은 어떤 입장이냐”고 질의했다. 이에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 국무위원으로서 답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답했다. 차정인 국가교육위원장 역시 “권력의 서열이 있다, 없다를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다”며 모호한 입장을 보였다.

서 의원은 “초등학생도 배우는 삼권분립의 원리에 대해 교육부 장관과 국가교육위원장 모두 입을 다물고 있다”며 “민주적 기본가치에 대한 명확한 입장 표명을 왜 하지 않느냐”고 비판했다. 여권은 대통령 발언이 헌법질서 위배라는 점을 강조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은 “대통령 발언은 선출 권력에 국민주권의 원리가 더 강하게 적용된다는 취지를 밝힌 것”이라며 “(임명 권력이) 제멋대로 권한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선출된 권력이 통제·견제해야 한다는 게 발언의 요지”라고 역설했다. 그는 “국민주권 원리에 입각한 정확한 책임과 견제를 강조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치권의 공방은 이어진 의혹 제기에서도 반복됐다. 민주당 김영호 교육위원장은 신문규 전 대통령실 교육비서관이 김건희 여사의 논문 표절 의혹을 적극 검증하겠다고 밝힌 문시연 숙명여대 총장을 상대로 대통령실 입장을 전달했다는 새로운 외압 가능성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신 전 비서관은 “축하 전화 외에는 한 것이 없다”며 외압 의혹을 부인했다.

한편, 신 전 비서관은 국정감사 증인 선서를 한때 거부해 논란을 키웠다. 그는 리박스쿨 관련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증언을 제한하겠다고 밝혀, 여야가 방어권과 증언 내용 조율에 나서기도 했다. 김영호 위원장이 “리박스쿨 관련 질의에만 방어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하자”고 중재하자 신 전 비서관도 동의했다.

이날 교육위는 민주당 주도로 채택된 증인들의 불출석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의결해 발부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기권, 여야 대치 구도는 더욱 뚜렷해졌다.

교육위를 둘러싼 선출 권력 논쟁과 외압 의혹이 정국의 또 다른 갈등축으로 부상하며, 향후 국회 교육위 논의와 관련 인사들의 추가 소환이 이어질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