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계엄해제 표결 방해 의혹”…특검, 윤석열 연루 여부 추적

국회 계엄해제 표결을 둘러싼 정치적 충돌이 특검 수사로 확산되고 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지난해 12월 4일 새벽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 과정에서 의도적인 방해가 있었는지 확인하며, 윤석열 전 대통령과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연루 여부를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외환 혐의 수사를 진행하며, 표결 당일 국회 상황을 면밀하게 재구성하고 있다. 특검은 국민의힘 의원 상당수가 결의안 표결에 불참한 배경에 정치적 개입이 있었는지 확인하고 있으며, 참고인 출석과 관계자 진술을 토대로 경위를 파악 중이다.

지난 7일에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참고인으로 출석해 계엄 선포 이후 약 155분간 봉쇄된 국회 상황과 표결 절차를 상세히 진술했다. 이에 앞서 더불어민주당 김상욱 의원,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이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 조 의원과 김 의원은 결의안 표결에 참여한 국민의힘 의원 18명에 포함됐다. 당시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90명이 불참했고, 재석 190명 전원이 찬성해 계엄 해제 결의안은 가결됐다.

특검팀은 추경호 당시 원내대표가 비상 의원총회 소집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한 이유, 그리고 국회 출입 제한에 실제로 영향을 받았는지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추 전 원내대표 측은 국회 경내 진입이 차단돼 장소를 옮길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했으나,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추 전 원내대표, 나경원 의원 등이 통화한 시점과 지시 내용에 주목하고 있다. 실제로 계엄 선포 약 1시간 뒤 윤 전 대통령과 추 전 원내대표, 나경원 의원의 통화 기록이 확인됐다.

표결 참여 방해 여부와 관련해 특검팀은 내란 방조·공모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법리 검토를 시작했다. 특검은 앞서 윤석열 전 대통령 기소 시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을 통지해 9명의 계엄 심의권을 침해했다는 판단을 내린 바 있어, 이번 표결권 침해 의혹 역시 유사한 맥락에서 다루고 있다.

여야 의원에 대한 참고인 조사 역시 확대된다. 박지영 특검보는 "계엄 해제 의결 관련 부분은 당과 무관하게 전방위적으로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추경호 전 원내대표와 나경원 의원 등은 이미 내란 방조·공모 혐의로 고발돼 있으며, 이후 소환 조사는 사실관계 확정 뒤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은 계엄 해제 표결을 둘러싼 의도적 방해 논란에 거세게 맞서고 있다. 국민의힘은 국회 출입 제한 등 불가피한 사정 때문이라는 입장을 내놨고, 야권은 당시 지도부의 조직적 개입 가능성을 강조한다. 여론 역시 정치권 책임론과 제도 개선 필요성을 촉구하고 있어, 향후 법적·정치적 충돌은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특검팀은 관계 의원들에 대한 추가 조사를 이어가며 계엄 해제 표결 불참 배경을 규명할 방침이다. 국회는 계엄 관련 책임 소재와 제도 보완 방안에 대한 본격 논의에 나설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