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잠수함·전작권 전환 논의 집중”…안규백·헤그세스, 한미SCM서 안보전략 맞대결

핵잠수함 도입과 전작권 전환을 둘러싼 한미 간 전략적 이견이 수면 위로 부상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 장관은 오는 4일 서울에서 제57차 한미안보협의회(SCM)를 열고 핵심 동맹 현안들을 전방위로 점검한다. 양국 정상이 핵추진 잠수함 건조 문제를 직접 언급한 직후라 이번 회담 결과에 정치권과 조선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국방부에 따르면 SCM 공식 의제는 대북정책 공조, 연합방위태세, 확장억제, 사이버·우주·미사일 및 국방과학기술 등 협력 전반에 걸쳐 있다. 그러나 지난달 29일 경주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핵잠수함의 연료 공급 협력을 요청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 승인” 입장을 밝히면서, 핵잠수함 도입 문제가 최고 수준의 안보 현안으로 부상했다.

이같은 배경에서 이번 SCM은 핵잠수함 건조 필요성과 건조 장소, 기술·연료 공급 방식 등 세부 쟁점을 구체적으로 다룰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한국은 핵잠수함 동력을 위한 농축 우라늄의 미국 공급을 요구해왔으며, 한화오션이 인수한 미국 필라델피아 조선소(필리조선소)가 잠수함 건조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다. 그러나 필리조선소에는 관련 시설이 없는 데다, 국내 조선소 역시 추가 설비 투자가 필요해 건조 장소와 일정, 기술 이전 등 복잡한 논의가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높다.

조선업계 관계자는 “국내 건조에도 10년 이상, 미국 현지 건조 시 더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든다”면서도, 미국 측이 기술 지원에 적극 나설 경우 미국 내 1번함 건조를 선택지로 둘 수 있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아울러 부품 조달, 원자로 제작, 유지보수와 운영 체계 등도 실무 협상의 핵심 논점으로 꼽힌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논의 역시 이번 회담의 또 다른 축이다. 헤그세스 장관이 이재명 정부의 전작권 전환 추진에 대해 “훌륭한 일”이라며 지지 의사를 밝힌 데 이어, 양국이 완전운용능력(FOC) 평가 마무리 시점에 대한 실무 검증을 조율할 가능성이 크다. 전작권 전환은 최초작전운용능력, 완전운용능력, 완전임무수행능력 3단계가 있으며, 이번 SCM 결과에 따라 이후 일정이 본격화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한국 측은 2035년까지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의 3.5%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증액한다는 방안을 제시했다. 올해 국방예산은 61조2천억원(2025년 기준), GDP 비중은 2.32%다. 내년 이후 경제 성장과 연계해 매년 7.7%의 국방비 인상 계획이 논의 중이다.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 문제에 대해선 한미가 2006년 합의한 조건을 이번 회담에서 재확인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미 공동성명에는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필요성을 존중하되, 한국민 의지와 무관한 동북아 분쟁 개입은 없다”라는 조항도 포함됐다. 한국 정부 역시 불필요한 역내 분쟁 개입을 피하면서도 한미 동맹의 기동군 활용 요구에는 조건부로 호응하는 기조다.

정치권에서는 핵심 전략 자산 확보와 전작권 전환, 국방비 증액 방향성이 향후 총선·대선 정국에서 중요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시민사회와 전문가들 또한 기술 이전, 동맹 신뢰, 안보 자주성 간 균형에 주목하고 있다.

한미가 4일 SCM을 통해 전략 협력 구상을 정비하면, 이후 양국 실무·정상 차원의 후속 조율이 이어질 전망이다. 정부는 이번 SCM 결과에 따라 핵잠수함 확보와 전작권 전환 로드맵 구체화 등 후속 검토에 나설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