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안보 청구서’ 압박에 협상 총력”…이재명 대통령, 첫 정상회담서 한미동맹 시험대

안보와 통상을 둘러싼 한미 양국의 이해관계가 정면 충돌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첫 정상회담이 8월 12일 워싱턴에서 개최되며, 국방비 증액 등 ‘안보 청구서’와 관세협상 후속 쟁점이 공식 논의 테이블에 올랐다. 대통령 취임 82일 만에 마련된 한미 정상회담은 전례 없는 압박과 협상의 현장이 될 전망이다.

양국 정상회담에서는 먼저 안보 의제에 관심이 집중된다. ‘한미동맹 현대화’ 추진 과정에서 주한미군 규모와 역할, 국방비 분담금 증액,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문제 등이 본격 논의될 것으로 예측된다. 워싱턴포스트는 미국 정부 문서를 인용해 “미국이 한국의 국방비 지출을 GDP 대비 2.6%에서 3.8%로, 방위비 분담금을 대폭 인상할 것을 요청하려 했다고 보도했다”고 전했다. 또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확대와 관련해 한국 정부 입장이 시험대에 올랐다.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 겸 한미연합군사령관은 “중요한 것은 숫자가 아니라 역량”이라고 강조하며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까지 시사해 논란이 확산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한미동맹 균열을 피하면서도 국익 수호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막판까지 조율에 고심하는 모습이다. 정부 역시 국방비 지출 확대를 관세협상 카드로 검토하는 등 유연한 입장이지만, 미국이 50%에 가까운 인상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협상 난이도가 높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통상 이슈도 양국 간 설전의 주요 현안이다. 한미는 지난달 말 관세협상에서 한국이 미국에 3천500억 달러를 투자하는 조건으로 미국의 한국산 제품 관세를 25%에서 15%로 인하하기로 합의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1천억 달러 규모의 LNG 및 에너지 제품을 추가구매하고 대규모 투자를 약속했다”며 “회담에서 구체적 액수를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투자처 및 방식이 불명확하고, 농산물·소고기 등 추가 개방 여부에도 입장 차가 드러난 만큼 정상회담에서 세부 쟁점이 정리될지 주목된다.

아울러 ‘비관세 장벽’ 논란도 수면 위로 떠올랐다. 미국은 관세협상 과정에서 미뤄온 농산물 검역, 자동차 안전 기준, 온라인플랫폼법 등 분야의 규제 완화까지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구글 고정밀 지도 반출, 온라인플랫폼법 추진 등은 미측이 ‘디지털 비관세 장벽’으로 규정해 강한 불만을 표시하는 영역이다.

이번 정상회담은 다자외교 무대에서 거듭 조우가 불발된 끝에, 지난달 관세협상 타결을 계기로 성사됐다. 한미 양국은 6월 G7 정상회의, 나토 정상회의 등에서 만남을 추진했으나, 외부 정세와 일정 변수로 실현되지 못했다. 정상회담을 계기로 두 정상 간 최초 신뢰 구축과 관계 설정 역시 주요 과제로 꼽힌다.

정치권은 한미동맹 현대화와 국방비 증액 문제를 놓고 찬반 논란이 팽팽하다. 야권 일부는 “과도한 안보 청구서가 한반도 안정성을 위협한다”고 반발하는 한편, 여권은 “국익을 지키면서도 동맹 신뢰를 강화해야 한다”고 대응한다. 전문가들은 “미국의 압박이 거세지는 만큼 이재명 대통령이 실질적 국익 확보와 동맹 균형 사이에서 고도의 협상력을 보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국회도 한미정상회담 결과와 파급 효과를 주시하며, 여야 모두 국방비와 경제 부담 문제에 대한 정부 설명 요구에 나설 계획이다. 한미 양국의 추가 합의 내용과 협상 향방은 향후 외교안보 전략과 경제정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