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임무 공모 소명”...특검, 추경호 구속영장 청구에 정치권 긴장 고조

비상계엄 해제 표결을 둘러싼 정치적 충돌이 정점으로 치닫고 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3일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공모’ 정황을 일부 소명했다고 밝혔다. 여야는 혐의 중대성과 정치적 파장에 엇갈린 반응을 보이며 정면 충돌하고 있다.

박지영 특별검사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추 전 원내대표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며 “범죄의 중대성, 증거 인멸 우려 등을 고려했다”고 강조했다. 특검팀은 지난해 계엄 선포 당시 추 전 원내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요청을 받고, 세 차례에 걸쳐 국민의힘 의원총회 장소를 번복해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조직적으로 방해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라고 설명했다.

특검에 따르면, 추 전 원내대표는 계엄 선포 직후 홍철호 전 정무수석,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과 통화한 데 이어, 윤석열 전 대통령과도 연락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를 받은 점이 범죄사실에 포함돼 있다’고 밝혔으나, 지시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함구했다. 또한 “공모 관계는 충분히 소명됐다”고 부연하며 구속영장 범죄사실에 ‘공모’ 내용을 명시했다고 밝혔다.

추 전 원내대표 측은 이에 강하게 반발했다. 추 전 원내대표는 “계엄 사전 인지나 표결 방해를 윤 전 대통령과 논의한 적이 없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이어 소집 장소를 당사에서 다시 국회로 바꿨다는 점을 들어 “표결 방해라면 왜 국회로 이동했겠나”라고 반문했다. 국민의힘도 “국회 출입 통제 및 최고위원회의 장소 변경 등 불가피한 상황이 있었다”며 조직적 방해 의혹을 부인했다.

뷴위 여당은 혐의 적용의 중대성에 문제를 제기하며, 체포동의안 표결 전망에 정치적 반격을 준비하는 기류다. 반면 야당은 “권력형 내란 기도 규명 차원에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다. 국회 분위기가 긴장 속에 얼어붙으면서, 향후 표결 결과와 특검 수사 확대 가능성이 국정운영과 정국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이번 구속영장은 현직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한 내란특검의 첫 신병 확보 시도로, 지난 8월 김건희 특검에 이어 특검제도 전체로도 두 번째다. 현직 의원 구속을 위해서는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하며, 체포동의안이 가결 시 법원의 영장심사가 진행된다. 박 특검보는 “범죄사실 소명에 필요한 의원 조사는 완료됐다”고 설명했다.

정치권은 체포동의안 표결을 둘러싼 여야 대립으로 정국이 격랑에 휩싸일 것으로 보고 있다. 특검팀은 추가 보강수사와 함께 국회의 절차적 결정을 지켜본다는 방침이다. 국회는 조만간 본회의를 열고, 추경호 전 원내대표 체포동의안 처리 논의에 본격 착수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