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공항 취소는 당연”…전북 진보당·정의당, 환경 중심 지역정책 촉구

새만금 국제공항 사업을 둘러싸고 환경성·경제성 논란이 부각된 가운데, 서울행정법원의 사업 기본계획 취소 판결이 정치권의 격론을 불렀다. 특히 진보당 전북특별자치도당과 정의당 전북특별자치도당은 12일 법원 판결을 적극 지지하며 전북도와 정부를 향해 정책 전환을 강력히 촉구했다.

진보당 전북도당은 이날 논평을 통해 “법원은 조류 충돌 위험성을 무시한 환경영향평가와 경제적 타당성 없는 공항 사업 계획을 명확히 지적했다”고 평가했다. 또한 “이번 판단은 우리 사회가 더는 비과학적이고 비민주적인 방식으로 국책사업을 강행할 수 없음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토교통부와 전북도는 원심 판결을 겸허히 수용하고 항소를 포기해야 한다”며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와 사회적 갈등을 멈추고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는 것이 올바른 행정의 자세”라고 밝혔다. 또한 “새만금의 미래를 도민과 함께 재설계해야 한다”며 “공항이라는 낡은 개발 방식에서 벗어나 새만금의 생태적 가치를 보존하고, 지역 경제와 조화롭게 발전할 수 있는 친환경적 대안을 모색하라”고 주문했다.

정의당 전북도당 역시 “전북의 생태 환경과 국민의 안전을 외면한 잘못된 개발정책에 경종을 울린 중대한 판결”이라며 서울행정법원 판결의 의미를 부각했다. 정의당 전북도당은 “법원이 공항 기본계획이 안전성과 환경성을 정당하게 검토하지 않았음을 명확히 지적했고, 이는 전문가들이 이미 지속해서 문제 제기해 온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번 판결로 지역 개발이라는 이름 아래 환경과 안전을 무시한 사업 추진이 더는 용납될 수 없음을 분명히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두 정당은 그간 전북도가 정책 검증보다 정치적 이해관계에 치우쳤다고 지적하며, “정치권은 공항을 지역 발전의 만능열쇠처럼 포장해 선거용 치적으로 삼아 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이제라도 개발 중심 정책에서 벗어나 도민의 안전과 생태 보존, 실질적인 지역 경제 활성화를 우선하는 정책 전환을 즉시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지역 사회에서는 향후 새만금 개발 정책에 대한 재논의와, 친환경·생태 가치 중심의 장기 비전 수립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도내 정치권과 정부의 정책 방향 전환이 실제로 이뤄질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