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동맹, 가치 기반에서 거래 기반으로”…경주 회담이 남긴 외교 지형 변화

정치권에서 한미동맹의 새로운 전환점에 대한 논쟁이 가열되고 있다. 경주에서 지난달 29일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개최한 정상회담을 두고, 동맹의 본질이 ‘가치 기반’에서 ‘거래 기반’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육중한 분석이 제기된 것이다.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은 지난 3일 ‘제2차 한미정상회담 평가 및 시사점: 안보·국방 현안을 중심으로’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은 평가를 내놨다.

보고서를 작성한 조은정, 백선우, 정준오 연구원은 “한국의 상당한 경제적 기여와 미국의 핵심 군사기술 이전을 맞교환하는 명시적인 거래를 통해 ‘동맹의 현대화’에 관한 구체적인 합의가 도출됐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이번 정상회담에서 한국이 3천500억 달러 대미 투자를 약속하는 대신, 미국이 일부 품목에 대한 관세를 인하하고, 안보 분야에서 핵추진 잠수함(SSN) 건조를 승인하는 등 명확한 ‘거래’가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한편,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공중조기경보기 도입 합의, 기술·제조업 동맹 강화 등도 회담의 핵심 성과로 꼽혔다. 보고서는 “한미기술번영 양해각서(MOU)”와 “마스가 이니셔티브”를 통해 두 나라가 첨단 방위기술 개발과 공급망 구축까지 연계하는 포괄적 파트너십을 확장했다고 요약했다.

이에 따라 한미 양국이 안보 보장과 경제 기여를 거래의 틀로 공식화함으로써, 동맹이 전통적 가치를 넘어 거래의 구조로 전환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뜻이다.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은 “기존에 한국이 일방적으로 수혜를 누리던 구도에서, 이제는 상호 호혜적 파트너십으로 대등한 위치를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동맹의 ‘상업화’와 ‘미국 국익 극대화’로 이익의 균형이 옮겨졌다는 일각의 시각에 대해, 연구진은 “한국의 위상이 동맹의 일방적 수혜자에서 상호호혜적 파트너로 거듭나고 있다”고 반박했다.

정치권 및 전문가들은 이번 정상회담 합의가 산업·군사 분야 전반에 파급 효과를 불러올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한국 정부는 핵잠수함 및 기술 협력 성과를 중심으로 대미 안보 협력의 실질적 심화에 주목하면서, 앞으로 구체적 이행 방안 및 추가 양국 협력이 본격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