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선효과 우려, 동남아 공조 강화”…윤석열 대통령실, 캄보디아TF 2차 회의서 대응책 집중

캄보디아를 비롯한 동남아 사기범죄 단지 이동 문제를 둘러싸고 대통령실이 강경 대응을 천명했다. 윤석열 대통령실 주도의 '캄보디아 한국인 범죄 관련 관계부처 태스크포스'가 20일 두 번째 회의를 열고 이른바 '풍선효과'에 대한 체계적 대응 전략을 모색하면서다. 사기 조직이 캄보디아 당국 단속을 피해 인접 국가로 이동할 가능성이 현실화되는 만큼, 정부의 정책적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각국 경찰·정보 당국과의 국제 공조를 한층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국민의 피해 예방과 현지 유입 차단이 기본 방향"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관계부처는 동남아 국가들과의 핫라인 구축, 고위급 대표단 파견, 현지 파견 인력 확충, 출입국심사 강화 등 적극적 대응책 마련에 나서기로 했다. 외교적 노력 측면에서는 공적개발원조(ODA), 한·아세안 협력기금 등 자원을 투입해 현지 치안체계 구축을 지원하고, 다음 주 아세안 정상회의 등 국제 무대에서 정책 공조를 견인할 계획도 밝혔다.

또한 각국 경찰 지휘부가 한 자리에 모이는 국제경찰청장 회의가 열린다는 점을 활용해, 공동 수사와 정보 교환 등 형사공조 방안을 심도 깊게 논의할 방침이다. 대통령실은 "여행경보 단계 상향은 현지 범죄 발생 추이와 정부 치안역량 개선 여부 등을 면밀히 살핀 뒤, 조정 여부를 탄력적으로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치권에서는 범죄단 이동과 국민 안전 문제를 놓고 정부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와 해외 범죄 척결을 위한 실질적 대응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맞서고 있다. 한 여당 관계자는 "해외 체류 국민의 보호는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일부 전문가들은 "동남아 각국과 실질적 협력 강화를 위한 예산과 인력 투입이 뒤따라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사기 범죄 확산과 이에 따른 국제 협력 문제를 국익과 국민 안전 차원에서 최우선 과제로 다루겠다는 기조다. 대통령실은 “오늘 회의 논의된 이행 방안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며, 해외 사기 조직 이동과 범죄 특성 변화에 따라 현장 대응과 제도적 보완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