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성 없는 전쟁 이제 시작”…이재명 대통령, 담대한 외교와 확장재정 강조

정치적 긴장과 국익 수호를 둘러싼 논란이 재점화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국무회의에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담 성과를 언급하며 "총성 없는 전쟁"이 본격화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확장재정 기조와 함께 과학기술 인재 육성 등 국가 미래전략 방향도 다시 강조해 여야의 온도차가 드러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지난 한 주 숨 가쁘게 이어진 정상외교 일정이 매우 성공적으로 마무리됐지만, 이제 시작이다. 자국의 이익을 지키려는 ‘총성 없는 전쟁’은 계속될 것"이라고 발언했다. 그는 이어 "국제사회의 불확실성도 단기간에 해소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진단하며, "담대한 용기와 치밀한 준비, 하나 된 힘을 바탕으로 국익을 지키고 국력을 키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경주 APEC 정상회의와 주요국 연쇄 정상회담 결과에 대해 “상당한 성과들이 있었는데, 온 국민과 각료 여러분이 다 함께 애써주신 덕분”이라고 평가했다. 또 "현장에 계신 환경미화원, 경찰, 기업인, 언론인 모두의 헌신 덕분"이라고 감사를 표하고, 참석자들에게 김민석 국무총리에게 박수를 보낼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정상회의 후속 조치 이행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관계 부처에 주문하며, “여야도 외교안보 영역에서는 목소리를 하나로 모아주시면 고맙겠다”고 말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APEC 회의와 주요국 협상에 공을 세운 이들에 대한 표창 수여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한편, 이날 국회 예산안 시정연설을 언급하며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 대한민국 대전환의 시작점이 될 수 있도록 국회의 초당적 협력을 다시 한번 요청한다"고 언급했다.

확장재정 정책과 이공계 육성·예산 강화 필요성도 거듭 피력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물 한 바가지 아끼겠다며 마른 펌프를 방치하면 가뭄에 고통만 길어진다”며, “적극적인 재정 투입을 통해 중장기 성장동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과학기술 인재 육성에도 방점을 찍으며,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에서 한 발 앞서기 위해 이공계 예산지원 확대와 학생 전과 유도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여야 정치권은 이재명 대통령의 ‘총성 없는 전쟁’ 발언과 확장재정 강조에 대해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일부 야당에서는 재정 건전성을 우려하며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여당은 국가 미래전략 실현을 위해 재정 역할 강화가 시급하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전문가들 역시 외교 성과 후속 조치의 구체화와 재정 효과성, 과학기술 투자 방향 등을 두고 분석을 이어가는 분위기다.

정치권의 논의는 예산심사와 국정감사 일정 속에 뜨겁게 이어질 전망이다. 국회는 다음 회기에서 예산안 및 국가 미래전략 사업을 두고 본격 논의에 나설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