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죄 인정 여부 주목”…권도형, 미국 법정서 테라 사기 심판대

스테이블코인 '테라USD'(테라) 발행 및 관련 사기 혐의로 기소된 권도형 테라폼랩스 설립자가 미국 법정에서 유죄를 인정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11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남부연방법원의 폴 엥겔마이어 판사는 권도형 측에 유무죄 답변 변경이 가능하다는 통지를 내렸으며, 이에 따라 12일 오전에는 긴급 협의도 예고됐다.

뉴욕 남부연방지검은 2023년 몬테네그로에서 권도형이 검거된 직후 그를 증권사기, 통신망을 이용한 사기, 상품사기, 시세조종 공모 등 총 8건의 혐의로 재판에 넘겼고, 이후 자금세탁 공모 혐의도 추가했다. 권씨는 올해 1월 기소인부 심리에서는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 주장을 펼쳤지만, 최근 ‘플리 바겐’(유죄 인정 시 형량 감경) 합의 가능성을 시사하는 절차로 전환된 상황이다.

법원에서 권도형이 유죄를 인정하고 판사가 이를 받아들인다면, 해당 혐의에 대한 유무죄 심리는 종료되고 곧바로 양형 선고로 진행될 예정이다. ‘테라 사태’는 권씨가 대표로 활동한 블록체인 기업 테라폼랩스의 루나, 테라(UST) 폭락 이후 전 세계 가상자산 시장에 큰 혼란을 남긴 사건으로, 수많은 투자자를 피해자로 만들었다.

권씨는 테라폼랩스가 국내외 수사를 받기 직전이던 2022년 4월 한국을 떠나 싱가포르 본사로 이동했다. 이후 아랍에미리트 두바이, 동유럽 세르비아 등에서 거처를 옮긴 뒤, 인터폴 적색수배를 받던 중 몬테네그로에서 체포됐다.

테라·루나 사태는 가상자산 검증 절차와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제도적 허점을 드러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번 재판 결과에 따라 투자자 피해구제와 가상자산 규제 논의에 영향을 줄 수도 있어, 전 세계 금융·블록체인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전문가들은 “권도형 사건은 단발적 사안이 아니라, 글로벌 자본과 사법 시스템의 공백을 보여준 사례”라고 지적한다.

미국 법원은 12일 예정된 절차에서 권도형의 유죄 판정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권씨에 대한 최종 판단과 향후 책임 소재에 대한 논란도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