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기본소득은 공산주의적 발상인가”…김태흠, 국감서 여당과 정책 격돌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둘러싼 찬반 대립이 정치권의 뇌관으로 부상했다. 27일 충남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태흠 충남도지사와 여야 의원들은 이재명 정부의 신복지 정책을 놓고 정면 충돌했다.

이날 김태흠 지사는 “정부의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에 대해 원칙적으로 반대한다”며 자신의 입장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앞서 20일 청양군 현장 방문에서 ‘공산주의, 사회주의적 발상’이라고 비판한 데 이어, 국감에서도 같은 맥락을 견지한 것이다. 그는 “청양에도 생활이 넉넉한 사람이 있는데 모두에게 15만원씩 주는 게 맞느냐”며 보편적 지원 방식에 의구심을 나타냈다. 또 “정부가 시범사업을 한다면 전액 국비로 지원하는 게 맞다”고도 주장했다.

김 지사의 발언에 국민의힘 고동진 의원은 지방재정법 개정안을 언급하며 “미래 세대에 막대한 부채를 떠넘기고, 국가 재정건전성을 해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김 지사는 이에 “공감한다”고 답해 현 정부 정책의 한계와 재정 부담 문제를 강조하는 목소리에 힘을 보탰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의원은 “지방재정법 개정안은 지방정부의 재정 자율성을 강화하는 방향일 뿐, 지방채를 함부로 남발하게 하려는 취지가 아니다”라며 반론을 제기했다. 같은 당 신정훈 위원장 역시 “의견은 달리할 수 있으나 ‘공산주의’라는 표현은 행정기관 대표로서 과잉 반응”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충남도에서 농어촌 기본소득을 신청한 4개 군은 강제가 아니라 자율적으로 신청한 것 아닌가. 싫으면 신청하지 않으면 된다”며 정책의 자율성과 선택의 문제임을 강조했다.

자유로운 토론 속에서 김 지사는 “돈을 준다는데 싫어할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면서도 “현금 지급보다 농촌 인프라 구축과 산업 구조 변화가 더 시급하다”고 맞섰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정부 공모로 선정된 인구감소지역에 국비 40%와 지방비 60%를 투입해, 개인당 월 15만원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정책이다. 충남도에서는 청양군이 유일하게 시범사업 대상 지역으로 선정됐다.

이날 국회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필요성, 재정 건전성, 지방 재정 자율성 등을 둘러싸고 치열한 공방을 이어갔다. 정치권은 추가 논의를 통해 지역 균형발전 실현과 재정 부담 완화 방안의 접점을 찾을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