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석 특검 첫 내란재판 지휘”…윤석열 전 대통령 권력의 심연에서 법정으로→정국 긴장감 확산

조은석 특별검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을 둘러싼 12·3 비상계엄 내란 및 외환 사건 재판의 본격적인 지휘에 나선다. 그간 수사와 공소 유지가 중앙지검의 몫이었다면, 이제 법정에 선 검사들의 자리에 특검팀이 앉으며 역사의 물줄기가 새로운 흐름을 타는 순간이다. 사회 전체가 주목하는 이번 내란 사건 8차 공판은 23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법조계에 따르면, 조은석 특검팀은 수사 개시 이후 내란 사건 전체를 검찰로부터 이첩받고, 기존 공판을 담당하던 검사들을 특검 파견 방식으로 모두 흡수했다. 이에 따라 23일 공판에는 내란특검팀 소속 특검보들과 함께 새로 특검에 합류한 검사들이 함께 자리해 법정의 의미와 무게를 더한다. 공식적으로 조은석 특검은 이번 재판에 직접 출석하진 않지만, 법과 정의의 경계를 타고 그의 지휘 아래 공소 유지가 진행된다.

특검법은 이미 기소된 내란 사건도 특검이 직접 공소를 유지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에 기존 검찰이 성립시킨 사건의 맥락과 논리를 특검팀이 새롭게 검토하며, 공소 유지를 이끌어내는 전환점이 이날부터 펼쳐진다. 전날까지 종래 공소를 이끌던 검사들은 특검과 특검보에게 세부 경과를 보고하고, 달라진 지휘체계 속에서 세밀한 대응 전략을 점검했다.

8차 공판에선 이재식 합동참모본부 전비태세검열차장이 이어서 증인으로 출석한다. 이재식 전 차장은 계엄사령부 기획조정실장으로 알려졌지만, 지난 기일엔 실직적 임명을 받은 적 없음을 주장하며 공방을 예고했다. 이어 비상계엄 당시 합참 계엄과장이었던 권영환 육군 대령의 증인신문도 이어질 예정이다. 증인들의 증언에 따라 재판의 방향과 긴장감이 한층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

같은 날 오후에는 형사합의34부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추가 구속영장 심문을 연다. 김 전 장관은 기존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6월 26일 1심 구속기간 만료를 앞뒀으나, 조 특검팀은 위계 공무집행방해와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18일 추가기소했으며, 다시금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된다. 김 전 장관 측이 별건 기소라며 반발하는 가운데, 이번 구속심사는 특검팀 수사의 첫 번째 현실적 시험대로 주목받는다.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서는 조 특검팀 합류 이후 내란 및 외환 사건 재판의 주도권 변화가 향후 정국의 흐름을 바꿀 가능성에 깊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법정에서 다뤄질 권력과 책임, 진실의 공방전은 재판이 거듭될수록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이번 재판의 진행 경과와 그 파급력을 면밀히 지켜보며, 특검팀의 성과와 판단에 따라 추가 대응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