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도국 차관 24% 한 기업에 집중”…한국 EDCF 지원, 투명성 논란 확산

현지시각 기준 21일, 한국(ROK)에서 내년도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개발도상국 차관 예산의 24%가 현대로템 단일 기업에 집중 배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1조6천억 원에 달하는 전체 차관 중 3,897억 원이 네 개 철도차량 공급사업에 편성됐다는 내용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 발표를 통해 공개됐다. 이번 조치가 해외 사업 지원을 통한 개발 협력이라는 본래 목적과 달리, 정책 투명성 및 공정성 문제를 둘러싼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차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아시아‧아프리카‧중동‧중남미 등 4개 지역 163개 개도국사업 중 현대로템 관련 사업은 이집트 카이로 메트로 2·3호선 전동차, 모로코 교외선 철도차량, 우즈베키스탄 고속철도 차량 등 세 건이 현 정부 출범 후 승인돼 진행됐다. 특히 우즈베키스탄 고속철도 차량 공급의 경우에는 국제경쟁입찰 대신 현대로템이 처음부터 단독선정됐다는 점에 대해 ‘사실상 수출금융지원’이라는 비판이 의원실 측에서 제기됐다.

또한 2023년 9월, 추경호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우즈베키스탄 경제부총리와의 면담에서 “한국 기업이 수주 시 EDCF 지원 가능” 입장을 공식 지원방침 발표 전 전달한 정황이 국토부 자료에서 확인되면서 사전 협의 및 특정 기업 지원 의혹도 새롭게 부각됐다.

관련해 차규근 의원은 EDCF의 대기업 집중 지원구조가 개발도상국의 지속 가능 발전과 공적개발원조(ODA) 취지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국내에서 이미 현대로템과 특정 인물 간 로비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해외정책 집행과정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없는지 철저한 조사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제금융 및 증시전문가들은 한 기업에 차관이 지나치게 몰릴 경우, 한국의 정책 신뢰도 저하와 국제적 비판을 초래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EDCF 집행의 투명성 개선과 감독체계 강화 요구도 함께 제기되는 분위기다. CNBC 등 주요 해외 매체는 “한국 정부의 ODA 집행구조가 글로벌 기준과 얼마나 부합하는지 검증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현대로템 등 특정 기업 중심의 차관 지원이 불러올 수 있는 국제적 파장에 대한 관리가 앞으로 외교 및 경제 정책 기조에 적지 않은 시험대가 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국제 사회 내 신뢰강화를 위해 더욱 공개적이고 공정한 개발협력 집행기준 마련이 시급하다고 평가한다.  

차규근 의원은 관련 기관이 실태조사와 제도개선 책무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이번 사안이 한국의 공적개발원조 정책 투명성 강화로 이어질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