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위원장 선출 강행에 본회의 불참”…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과 정면 충돌

상임위원장 선출을 둘러싼 갈등이 국회에서 정점으로 치달았다. 27일 여야가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극렬히 맞붙었으며,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야당의 의사일정 강행에 강한 반발이 이어졌다. 상임위원장 선출을 놓고 여야 간 대치는 한동안 정국을 가를 뇌관이 될 전망이다.

이날 오후,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3선 이상 당 중진 의원들은 국회를 찾았다. 이들은 본회의 직전 우원식 국회의장을 면담하고 “상임위원장 선출 일정을 최소 일주일 연기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우원식 의장은 “충분한 시간을 줬고 협상이 성사될 가능성이 거의 없어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우 의장이 '충분한 시간을 줬는데 협상이 잘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그래서 오늘 처리해야겠다'고 진단한 것 같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당초 예고했던 대로 법제사법위원장(이춘석), 예산결산특별위원장(한병도), 문화체육관광위원장(김교흥), 운영위원장(김병기) 등 4개 상임위원장 선출 안건을 본회의에 상정했다. 집권 여당의 강경 대응에도 불구, 더불어민주당은 사전에 내정된 인사 임명을 밀어붙였고, 우원식 국회의장 역시 본회의 개최 요청을 받아들였다.

국민의힘은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를 위해 예결위원장 선출에는 동의하지만, 나머지 상임위원장은 추가 협상이 필요하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러나 민주당 지도부가 ‘일괄 선출’ 강행 의사를 굽히지 않으면서, 국민의힘은 본회의 일체 불참 방침을 확정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일방적인 상임위원장 선출 강행은 협치 원칙을 무너뜨리는 것”이라며 강력하게 비판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측은 “상임위원장 공백 장기화로 인한 입법 공백을 더는 방치할 수 없다”며 “정상적인 국회 운영을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는 입장을 내세웠다.

정치권에서는 여야의 정면 충돌로 국회 파행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당내 일각과 전문가들은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는 협치의 시금석이자 여야 역학 구도의 바로미터”라고 분석했다. 국민의힘은 본회의 종료 후 국회에서 별도 규탄대회를 열 계획이다.

한편, 국회는 향후 상임위원장 배분을 둘러싼 여야 협상에서 추가 충돌이 예고된 만큼, 국정 운영과 입법 활동에 미칠 파급력이 적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