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감독 부처가 보수 지연”…고용노동부, 국감서 사과와 예산 확보 약속

임금체불 근로감독을 담당하는 고용노동부와 국회가 국정감사장에서 예산 부족으로 인한 노무사 보수 지연 문제를 놓고 정면으로 맞붙었다. 임금체불 사업장 감독을 위임받은 국선노무사들에 대한 수당이 제때 지급되지 않는 상황이 드러나면서, 노동 현장 신뢰도 제고와 감독 당국의 역할에 대한 근본적 물음이 또다시 떠올랐다. 노동부는 “매우 바람직하지 않다”며 신속한 예산 확보를 약속했다.

27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우재준 국민의힘 의원은 “고용노동청에서 국선노무사에 대한 보수 지급을 72건 중 53건 지연했다”며 노동부의 예산 집행 실태를 지적했다. 이어 “문자메시지나 이메일을 보면 ‘올해 예산이 전액 소진돼 수당을 나중에 지급하겠다’고 한다”며, 감독 부처가 이런 자세면 사업장 임금체불 개선도 요원하다고 비판했다.

이현옥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장은 “법적인 임금체불은 아니지만 보수에 대한 지연 지급은 매우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적정한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국정감사에서는 경사노위 위원장 거취와 사회적 대화 동력 쇠퇴 문제도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권기섭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은 “새 정부 출범 직후부터 거취를 일임했다”며, 후임 위원장 임명 시 즉각 사퇴할 방침을 밝혔다. 권 위원장은 “단번에 신뢰를 높이긴 어렵지만, 사회적 대화가 국민에 더 공개돼야 한다”며, 노사 논의 과정의 투명성 확보 필요성을 강조했다.

경사노위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1998년 이후 불참하고, 한국노동조합총연맹도 2023년 12월 이후 참여를 중단하며 사실상 사회적 대화기구로서의 동력을 잃었다는 진단이 이어졌다. 권 위원장은 “정년 연장, 주 4.5일제 등 산적한 현안 해결을 위해 사회적 대화의 복원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한편, 중앙노동위원회에서는 조사관 인력 부족과 수당 격감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김태기 위원장은 “최근 3년간 사건이 40% 늘어 조사관들의 업무량이 폭증했고, 아픈 사람이 속출해 12%가 휴직했다”며 “근로감독관에 비해 수당은 5분의 1로 줄었다”고 호소했다.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노동위 조사관 1인당 사건 수는 2021년 72.1건에서 지난해 99건으로 37.3%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국회는 예산 집행 실태와 노동 분쟁 처리 구조의 난맥상을 집중 점검하는 동시에, 각 기관의 신뢰 회복과 인력 개선책 마련을 요구했다. 정치권은 향후 예산 심의를 통해 노동현장 집행력 강화, 사회적 대화 복원 등 실질적 대책 논의에 나설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