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 수입차 세금 체납 적발”…포르쉐 번호판 영치, 제주 고강도 단속→징수율 확대

제주 지역에서 고가의 포르쉐를 비롯한 승용차들이 자동차세를 체납한 채 운행되다 적발되는 일이 잇따랐다. 제주도는 자동차세와 과태료 체납 차량 합동단속을 통해 하루 만에 총 96대의 체납 차량을 적발하며, 지역 내 조세 질서 확립과 체납 관리 강화의 필요성을 드러냈다.

이번 단속은 2025년 10월 30일 제주도와 자치경찰단, 제주시, 서귀포시 등 21명의 공무원이 참여해 제주공항, 제주항, 공영주차장 등을 중심으로 강도 높게 진행됐다. 이들 차량의 전체 체납액은 6,342만 원에 달했다. 특히, 서귀포시에서는 포르쉐 차량이 지난 2024년 6월부터 세 차례에 걸쳐 66만 8,000원의 자동차세를 미납해 번호판이 현장에서 영치되는 사례가 포착됐다. 이 차주는 영치 후 즉시 세무과를 찾아 체납 세액을 완납하고 번호판을 돌려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 밖에 경기도와 강원도 등 타지역에서 온 차량 5대의 번호판 또한 현지에서 영치됐다.

제주도는 현장 단속에서 20대 체납 차량을 대상으로 903만 원의 체납액을 즉시 징수하는 등 적극적인 조세 이행을 유도하는 모습이다. 이에 더해, 속도위반 등 각종 과태료 체납 차량에 대한 관리도 대폭 강화할 방침임을 밝혔다. 아울러, 장기적으로는 제주체납관리단을 중심으로 압류 차량의 인도명령 및 강제 매각 등 엄정한 체납 관리가 예고됐다. 전문가들은 체납 차량 관리의 고도화가 지역 조세 정의 구현과 서민 신뢰 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제주도는 앞으로도 단속을 지속해 자동차세 징수율을 높이고, 자동차 검사와 책임보험 가입 의무 준수 여부까지 면밀히 살필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