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수 현행 14명 유지 43%·증원 38%”…여론 분열 속 사법개혁 논쟁 격화

사법개혁의 최대 쟁점 중 하나인 대법관 수 증원을 둘러싸고 국민 여론이 분열됐다. 정치권과 여론조사기관이 맞붙으면서, 사법부 신뢰와 정치적 영향력 확대가 첨예한 갈등 지점으로 부각됐다. 한국갤럽이 10월 28일부터 30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서 응답자의 43%가 대법관 수를 현행 14명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답한 반면, 38%는 26명으로 증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나머지 19%는 명확한 입장 표명을 유보했다.

이번 조사는 여권이 사법개혁안에 대법관 증원을 포함하면서 본격적인 공론화가 이뤄진 시점에 실시됐다. 대법관 수를 현행대로 두자는 의견은 보수 성향(71%)과 60대 이상(50%대)에서 높게 나타났다. 이들은 “불필요·현재 인원 충분”(25%), “증원 시 중립성·공정성 훼손 우려”(16%), “이재명 대통령 자기 범죄 무력화 우려”(8%) 등을 주요 이유로 들었다. 40·50대와 진보층은 각각 50%대, 65%로 증원론에 힘을 실었다. 증원 찬성자들은 “업무 과중·졸속 재판·재판 지연 해소”(26%), “다양한 의견 반영”(16%), “공정성·중립성 확대”(15%)를 우선 꼽았다.

정치권에서는 사법 개혁 방향을 놓고 여야 충돌이 이어졌다. 보수계는 “대법관 수를 늘리면 사법부 독립성에 치명적 타격을 줄 수 있다”며 비판했고, 진보계는 “재판 적체와 과중 업무를 해소해야 국민의 사법 신뢰도도 회복된다”고 반박했다. 한국갤럽 역시 “여론의 핵심은 숫자 그 자체보다 사법부 불신과 정치적 휘둘림에 대한 우려에 있다”고 분석했다.

올해 4월 법원 신뢰도를 조사한 결과, 국민의 46%가 신뢰한다고 답했다. 같은 시기 헌법재판소(61%)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51%)에 대한 신뢰도보다 낮은 수치다. 전문가들은 “사법개혁이 단순한 인력 증강 문제를 넘어, 정치화된 사법 시스템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반영한다”고 진단했다. 또 “정치권 합의 없는 숫자 증가는 사회적 불신만 더할 수 있다”는 의견도 제시된다.

사법개혁 논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국회는 여야 이견을 좁히기 위한 논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한국갤럽은 이번 조사가 2025년 10월 28일부터 30일까지 이동통신 3사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활용한 CATI(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시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응답률은 12.6%라고 밝혔다. 여론조사 결과를 둘러싼 정치권의 치열한 공방이 계속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