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해제 표결권 침해 있었나”…조은석 특검, 국회 표결 경위 정밀 추적

국회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 과정에서 표결권 침해 여부를 둘러싸고 조은석 특별검사팀과 국민의힘이 정면 충돌했다. 계엄 선포 뒤 표결에 불참한 국민의힘 의원 다수가 확인되면서 표결 경위와 방해 의혹을 두고 논란이 커지는 모양새다. 주요 인사들의 연락 기록과 의총 장소 변경 정황이 드러나면서 정치권의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이튿날 새벽에 이뤄졌던 국회 계엄 해제 요구 결의 표결 절차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특검은 특히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에게 11일 참고인 조사를 통보했으며, 이미 김상욱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조사했다. 7일에는 계엄 당시 상황을 총괄했던 우원식 국회의장도 출석했다. 이들은 모두 결의안 표결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인물들이다.

비상계엄 해제 결의안은 2024년 12월 4일 새벽, 재석 190명 전원이 찬성표를 던져 가결됐다. 당시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90명은 표결장에 나타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특검은 "국민의힘 지도부가 표결권을 고의적으로 침해했는지, 윤석열 전 대통령 또는 추경호 당시 원내대표 등이 공모한 정황이 있는지 여부를 면밀히 수사 중"이라고 전했다.

특검은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계엄 직후 비상 의원총회 장소를 계속해서 변경한 배경을 주목하고 있다. 실제로 추경호 전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여의도 당사로, 다시 국회로, 또 한 번 여의도 당사로 의총 장소를 바꿨다. 이에 대해 추경호 전 원내대표 측은 "국회 출입이 제한됐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연루 가능성까지 따져보겠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한 시간 뒤 추경호 전 원내대표, 나경원 의원과 전화 통화를 했다는 기록도 확보했다. 특검 관계자는 "정확한 사실관계가 확인되는 대로 추 전 원내대표 등 주요 피고발인 소환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정치권의 해석은 엇갈린다. 국민의힘은 "당시 국회가 봉쇄돼 이동이 불가했다"는 입장을 내세우는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의도된 표결 방해이자 내란 방조"라고 주장하고 있다. 여야가 계엄 해제 결의안과 내란 혐의를 두고 정면 대치하면서, 특검 조사 결과에 따라 정치적 책임공방이 한층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

박지영 특별검사보는 8일 브리핑에서 "정당을 가리지 않고 전방위 조사에 나설 예정"이라며 "주요 피고발인은 사실관계가 확정되는 대로 차례로 소환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국회와 특검은 계엄 해제 결의 전후 절차의 위법성 여부와 내란 공모·방조 의혹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는 데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정치권의 긴장감은 더욱 고조되고 있으며, 향후 조사 결과에 따라 여야 공방전도 한층 거세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