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섭 출국금지 해제 정상처리”…박성재 전 장관, 순직해병 특검 첫 조사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호주 도피를 둘러싼 논란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24일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을 범인도피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하며 대통령실 개입 여부를 겨냥한 수사에 돌입했다. 특검팀은 그간 쌓여온 의혹의 진상을 캐묻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하며, 박 전 장관의 첫 특검 출석을 계기로 정치권에도 다시 긴장감이 돌고 있다.  

박성재 전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동 특검 사무실에 모습을 드러냈다. 출국금지 해제 과정의 적절성에 대한 취재진 질문에 그는 “정상적으로 업무를 처리했다. 조사 시에 충분히 설명하겠다”고 답했다. 윤석열 당시 대통령의 출금 해제 지시 여부에 대해서는 “그런 사실 없다”며 선을 그었다. 

특검은 박 전 장관이 이종섭 전 장관의 해외 도피를 도운 핵심 인물이라고 보고 있다. 이 전 장관은 지난해 3월 주호주대사로 임명됐지만, 당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선상에 올라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진 상태였다. 그러나 박 전 장관이 임명 사흘 뒤 이 전 장관이 공수처 조사를 받자마자 출국금지를 해제, 곧바로 출국 허가를 내준 점이 정식 수사 대상으로 부각됐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당시 “공수처 소환조사가 이뤄졌고, 이 전 장관이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점 등을 반영했다”고 해명한 바 있다. 하지만 이 전 장관은 호주대사 부임 직후 한국 내 여론이 악화하는 상황에서 11일 만에 귀국했고, 부임 21일 만에 전격 사임했다.

수사의 초점은 대통령실 등 고위층의 개입 가능성에 쏠렸다. 특검팀은 법무부 관계자 조사 과정에서 박성재 전 장관과 심우정 당시 검찰총장이 출국금지 해제 실무자에게 “이종섭 전 장관이 대사로 임명됐으니 출금을 해제하라”는 취지의 지침을 전달했다는 진술도 확보했다. 이에 따라 박 전 장관을 상대로 사전에 출국금지 해제 지침이 마련됐는지, 대통령실 지시가 있었는지를 집중 추구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이날 오후에도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또다시 소환한다. 조 전 실장의 특검 출석은 이번이 6번째로, 대통령실 실무선이 실제로 출국금지 해제에 어떤 역할을 했는지 규명에 방점이 찍혔다.

정치권에서는 “진상을 명확히 가려 공동책임 여부를 분명히 해야 한다”는 야권 주장과 “정상적인 인사·행정 절차에 불과하다”는 여권 입장이 맞서고 있다.  

특검팀이 대통령실까지 수사를 확대하는 만큼, 향후 결과에 따라 여당과 야당 모두 정치적 부담이 가중되고 정국 주도권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치게 될 전망이다. 이날 특검의 행보에 따라 법무부와 대통령실 등 핵심기관에 대한 추가 조사로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