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불 피해지역 통신요금 전액 감면→ICT 사회안전망 강화 방안 부상”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산불로 인한 특별재난지역의 정보접근권 보장을 위해 통신요금 전액 감면 정책을 확대 시행한다. 통신 인프라의 공공성을 실질적으로 구현함과 동시에, 재난 상황에서 ICT 사회안전망의 새로운 표준을 제시하는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울산 울주군 및 경북 의성군, 경남 산청·하동군이 이번 대책의 적용 지역으로 확정됐다.

그간 산불 피해 가구에는 이동전화 요금이 1회선, 1개월 1만2500원 한도에서만 감면되었으나, 이번 조치로 모든 피해 세대의 이동전화 요금이 제한 없이 전액 감면 대상으로 바뀌었다. 초고속인터넷 요금 역시 1개월간 100% 감면으로 상향되었으며, 유선·인터넷 전화 부문도 기존대로 월정액 전액이 감면된다. 이는 생업과 일상 회복에 필수적인 통신 서비스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조치로, 재해 구호의 패러다임 전환을 상징적으로 시사한다.

감면 절차 또한 피해주민의 편의를 우선한 자동 적용 방식으로 설계됐다. 통신사들은 행정안전부로부터 피해사실을 공식 확인받은 주민 명단을 토대로 일괄적으로 감면을 집행할 예정이다. 피감면 대상 가구는 별도 신청 과정 없이 다음달 고지서부터 감면내역을 즉시 확인할 수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산불로 경제적, 심리적 이중고를 겪는 국민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고자 한다”며 “이번 조처가 국민 체감도를 높이는 ICT 지원정책의 새로운 전형으로 자리잡을 것”이라고 밝혔다. 통신서비스의 공공성 강화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정부와 업계의 협력모델이 앞으로 재난 대응의 중요한 뼈대가 될 수 있을지 업계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