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구글, 고정밀 지도 국외 반출 요청”…정부 보안기준→IT업계 대응 변화 촉각

고정밀 지도 데이터의 흐름이 국경을 넘어 세계 기술 시장의 쟁점으로 부상하는 가운데, 애플이 정부에 지도 데이터의 국외 반출을 공식 요청하며 IT업계의 시계가 더욱 복잡하게 흐르고 있다. 국토지리정보원의 공식 발표에 따르면, 애플은 미국 본사와 싱가포르 데이터센터로의 5,000 대 1 축척 국내 지도 데이터 반출을 위한 허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구글에 이어 애플의 재차 요청이 이어지면서, 정부와 글로벌 플랫폼 사업자 간의 긴장과 협조의 균형이 산업의 미래를 좌우할 중심 의제로 부상했다.

애플의 요청은 단순한 기술적 요구를 넘어, 전례 없는 정책적 유연성의 신호를 내비친 것으로 평가된다. 2023년 신청에는 거부 입장으로 맞선 정부가 국가 안보를 절대적 가치로 내세운 바 있으나, 최근 애플은 ‘국내 여건에 맞춰 정부 요구사항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는 보안시설 블러, 위장, 저해상도 처리 등 국내 지도 반출에 요구되는 제약조건을 좀 더 적극적으로 고려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일각에서는 구글이 일부 보안조치를 수용하면서 태도를 선회한 것과 달리, 애플이 보다 유연하게 정부의 정책적 요구에 조응함으로써 심사 과정에서 긍정적 평가를 얻을 수 있다는 전망이 대두된다. 실제로 업계는 ‘나의 찾기’, 애플페이, 애플 카플레이 등 정밀 위치 서비스 확대를 위한 지도 데이터 필요성을 시장성에 입각해 호소하고 있다.

한편 지도 데이터의 해외 반출을 둘러싼 결정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최대 60일의 검토 기간과 추가 연장이 가능하도록 규정돼 있다. 구글과 애플 모두 보안 심사 및 산업 경쟁력, 국가 안보를 둘러싼 협의체 평가를 거쳐 8~9월 본격적인 결과를 기다리게 된다. 국가지리정보원은 “관련 절차를 제로베이스에서 진행한다”며 국익과 안보 관점에서의 판단을 재차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본 건이 글로벌 IT기업과 정부 정책의 새로운 모색점이 될 것이라 진단하며, 향후 국가 경계 내 공간정보 관리의 원칙과 디지털 시장 혁신 간 균형점이 쟁점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