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권형 권력구조 개헌 논의 본격화”…헌정회, 대토론회로 정치권에 개헌안 전달 시동

분권형 권력구조 개헌을 둘러싼 전국적 논의가 재점화됐다. 대한민국헌정회(회장 정대철)가 오는 12일 국회에서 학계, 시민단체, 지방정부와 공동으로 '분권형 권력구조 헌법개정 대토론회'를 연다고 5일 밝혔다. 현행 대통령제 권력 집중 문제를 두고 각계 대표들이 한 자리에 모인다.

토론회는 성낙인 전 서울대 총장이 좌장을 맡고, 강원택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연구원 원장, 이기우 인하대 명예교수 등이 발제자로 참여한다. 행사에는 지방정부 관계자는 물론, 시민사회와 다양한 학계 인사가 참여해 기존 헌정회 개헌안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권형 권력구조 방안이 논의된다.

헌정회는 “이번 토론회를 거쳐 헌정회 개헌안에 더해 학계·시민단체·지방정부의 폭넓은 의견이 반영된 개헌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관련 안은 대통령실과 국회에 전달할 것”이라 밝혔다. 분권형 권력구조는 최근 거버넌스 개혁, 지방분권 강화 요구 등과 맞물려 시기성과 사회적 관심이 함께 높아진 사안이다.

행사는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대한민국시도의장협의회 등이 후원한다. 정치권은 이번 논의가 향후 개헌론의 촉진제로 작용할지 주목하는 분위기다.

국회는 분권형 권력구조와 개헌 필요성을 둘러싼 토론이 더욱 확산되는 양상이다. 향후 대통령실과 국회가 이번 토론회 결과를 어떻게 받아들일지, 개헌 논의가 일정 수준으로 구체화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