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원잠 연료 협의 진전”…원종대, 2030년대 국산 원자력 잠수함 진수 전망

정치권과 군 당국이 원자력 추진 잠수함 건조 사업을 둘러싸고 본격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국방부는 연료 확보 문제 해결을 계기로 본격적인 사업 추진 여건이 조성됐다고 강조했다. 한미 정상회담 이후 미국 측이 잠수함용 핵연료 공급 요청을 수용한 것도 국내 구축 사업에 결정적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국방부 원종대 자원관리실장은 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원자력 추진 잠수함(원잠) 건조에서 가장 핵심 난제였던 연료 확보에 관한 한미 간 협의가 진전돼 사업이 본격 추진될 여건이 마련됐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원잠에 탑재될 원자로와 무장 체계 등 원잠 건조에 필요한 핵심 기술을 확보하고 안전성 검증을 진행 중”이라며, “재래식 잠수함에 있어선 세계적 수준의 설계·건조 능력을 이미 보유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까지 확보한 핵심 기술과 국가역량을 결집하면 우리 기술로 원잠 건조가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원 실장은 “미국 측과 협의를 통해 원잠용 연료를 확보하고 2020년대 후반 건조 단계에 진입한다면 2030년대 중·후반에는 선도함 진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내다봤다.

정부는 조직적 추진을 위해 관련 실무조직과 법령 마련도 병행할 방침이다. 원종대 실장은 “먼저 원잠 연료 공급에 관한 구체적 협의를 위한 한미 외교·국방 당국 간 실무협의체 구성을 추진하고, 범정부 TF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원자로를 잠수함에 적용하는 최초 사례인 만큼 안전 규제 관련 법령 등 제도적 기반 구축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 같은 전략무기 개발이 동북아 안보 환경과 군사적 균형에 미칠 영향에 주목하고 있다. 군 안팎 전문가들 역시 “국산 원자력 추진 잠수함 건조가 가시화되면서 기술 자립과 연료 안보가 외교적 주요 변수로 부각될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군과 정부는 앞으로 한미 실무 협의 진전을 바탕으로 사업 추진 로드맵 구체화에 최우선 방점을 둘 예정이다. 동시에 안전성과 제도 기반 구축, 국제 규범 준수 방안에 대해서도 본격 검토에 착수한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