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 정상 만남에도 ICBM 발사·연합훈련 중단이 현실적 기대”…전문가들 한한반도 평화전략 제언

북미 정상회담 재개 가능성을 둘러싸고 한반도 안보 및 외교 전문가들이 현실적인 합의의 범위를 놓고 격론을 벌였다.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이 22일 서울에서 개최한 ‘2025 피스포럼’ 토론에서는 한반도 긴장 완화 방안과 북미 정상회담의 실제 기대치, 남북관계의 미래 방향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이날 포럼에 참석한 김정섭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북미 정상회담이 성사돼도 기대할 수 있는 수준은 ‘가장 낮은 수준의 합의’”라며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 및 7차 핵실험 중단과 한미 연합훈련·전략자산 전개 중단 또는 축소가 맞교환될 가능성이 가장 현실적”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추가적으로 “북미관계 개선은 한반도 긴장 완화와 북핵 문제 관리의 출발이 될 수 있다”면서도, “이재명 정부는 한미 간 긴밀한 소통을 통해 북미 대화를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으려 한다는 점에서 한국 정부의 전략적 대응이 중요하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김정섭 연구위원은 “향후 북한과의 관계 설정이 가장 큰 과제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같은 포럼에서 이상근 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이재명 정부는 북한이 적대적 2국가론을 전면 폐기할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며 “현실적인 목표로 ‘적대적’이라는 용어를 제거하는 데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또한 그는 북한이 이미 2022년 통일 관련 대외 선전부서인 ‘조국통일국’을 폐지했다는 탈북 외교관의 증언을 소개했다. 다만 정부 관계자는 조국통일국의 폐지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전략의 필요성과 방향에 관해 정부 입장도 부각됐다. 김남중 통일부 차관은 축사에서 “정부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통해 평화공존을 제도화함으로써 남북관계가 화해와 협력의 방향으로 흔들림 없이 나아가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한반도 평화체제는 남북대화와 북미협상이 선순환 구조로 이뤄져야 하며, 핵문제 해결과 병행 추진돼야 한다”면서 근원적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제도 실현의 동시추진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안보실 평화기획비서관과 외교부 차관을 역임한 최종건 연세대 교수는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남북 간 군사합의를 복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교수는 “군사합의 복원은 접경지역 긴장 완화와 우발적 충돌 위험 저감뿐 아니라, 남북 군사 신뢰 형성과 북미 협상 환경 조성에 결정적 역할을 한다”며 “만약 북핵시설 해체와 검증이 실제로 진행된다면 어떤 우발 군사충돌도 절대 용인돼선 안 되며, 남북군사합의는 비핵화 협상의 필수 조건”이라고 말했다.

이날 포럼은 한반도 평화체계를 둘러싼 복잡한 외교·안보 현실과 더불어, 대화와 협력의 가치를 재조명하는 자리로 평가됐다.

정치권과 전문가들은 북미관계 진전 여부에 따라 한반도 정세의 유동성이 커질 것으로 전망한다. 정부는 한미 공조로 북미 직접대화의 여건을 조성하고, 남북 평화체제 논의도 병행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