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 배후단지, 부동산 투기장 변질”…조경태, IPA 관리 부실 강력 질타

인천항 배후단지의 불법 전대 의혹을 둘러싸고 정치권과 관계기관의 책임 공방이 격화됐다.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은 “인천항만공사가 일부 기업의 불법 전대 행위를 사실상 방치함으로써 국민 자산인 배후단지가 부동산 투기장으로 변질했다”고 주장하며 관리부실을 강하게 질타했다.

조경태 의원은 27일 국회에서 열린 인천항만공사(IPA) 국정감사에서 “인천항 배후단지는 국민의 자산이자 공공재인데, 일부 기업이 불법 전대 행위를 반복하면서 투기장으로 전락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이 IPA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IPA는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배후단지 내 불법 전대 행위 3건을 적발했으나, 모두 시정 명령에 그쳤고 이 중 단 한 건만을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특히 지난해 적발된 인천 남항 아암물류1단지의 불법 전대와 관련해서는 현재 인천해양경찰서가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조 의원은 “IPA가 불법 전대 행위를 수년째 방치한 것은 명백한 관리 부실이자 불법 행위 방조”라며, “부산항만공사는 유사 사례에서 입주 계약을 즉시 해지한 전례가 있는데, IPA는 왜 이 같은 실질적 조치를 취하지 않느냐”고 질타했다.

이어 “불법 전대는 계약 해지 사유가 명확함에도, 위법 업체와 연속적으로 계약을 맺고 기회를 주는 것은 오히려 공공자산의 왜곡된 사용을 용인하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논란은 최근 인천 신항 배후단지에서 ‘재임대(전대) 사업자 모집’ 광고가 인터넷에 게재된 사실로 확산됐다. 조 의원은 “해경 수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신규 입주업체가 정식 운영도 시작하기 전부터 부동산 전대가 이뤄지는 것은 충격적”이라며, “IPA의 관리 체계가 완전히 무너진 상징적 사건”이라고 강한 우려를 표했다.

국회 일각에서는 “IPA가 형식적 시정명령에 그치지 말고, 실질적인 계약 해지 등 강력한 조치로 불법 전대를 근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IPA는 “점검과 관리를 더욱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국회는 인천항 배후단지 관리 실태와 불법 전대 방지를 두고 치열한 공방이 이어졌다. 정치권은 공공자산의 효율적 관리와 서민 피해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필요성에 의견을 모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