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수사·김현지 증인 출석 신경전”…종반 국감, 여야 정면 충돌

국회 국정감사가 후반전에 접어든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와 김현지 대통령실 부속실장 증인 출석 문제를 둘러싼 여야 공방이 더욱 거세지고 있다. 상임위별 주요 현안에서도 쟁점이 뚜렷하게 드러나며 정치적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26일 국회에 따르면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가 예년보다 한층 격렬한 갈등 양상 속에서 막바지로 향하고 있다. 증인 채택, 상임위 운영 방식, 부동산 대책, 법무·사법개혁 등 주요 쟁점을 둘러싸고 여야 입장이 극명하게 엇갈리면서 ‘맹탕 국감’ 논란이 재부상했다.

27일에는 법제사법위원회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법무부 상설특검과 쿠팡 사건 외압 의혹,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 등이 집중적으로 도마 위에 오를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이재명 대통령 기소는 정치적 탄압이며, 권력기관 개혁이 시급하다”고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국민의힘은 “특검 결정 자체가 부동산 정책 등 정부 부담을 돌리기 위한 물타기”라며 민주당의 사법기관 압박 시도에 맞서겠다는 기조다.

또한 국민의힘은 김현지 대통령실 부속실장의 증인 출석 문제와 대북 송금 사건 변호사 교체 의혹을 집중적으로 제기 중이다. 운영위원회가 29일 전체회의 및 다음 달 6일 대통령비서실 국감을 앞두고 파행 가능성까지 점쳐지고 있다. 민주당은 “정쟁용 증인 채택 요구에는 응하지 않겠다”며 반발하고 있다.

부동산 정책을 둘러싼 대립도 거세다. 정무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국감에서는 대출 규제와 갭투자, 이상경 전 국토부 1차관의 사퇴를 두고 첨예한 논란이 이어진다. 민주당은 “투기 방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서민들에게 내 집 마련 기회를 박탈했다”고 비판하고 있다.

각 상임위에서는 정책 질의가 사라지고 설전만 오간다는 비판도 잇따랐다. 지난 19일 법사위 국민의힘 의원들은 민주당 추미애 위원장의 회의진행이 권한 남용이라며 ‘추미애 방지법’을 발의했고, 민주당은 오히려 국민의힘 의원들의 항의가 국회선진화법 위반이라며 형사고발 방침을 밝혔다. 24일 법사위 국감에서도 여야 의원간 거친 언행이 이어졌다.

이와 더불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최민희 위원장의 MBC 보도본부장 퇴장 명령을 둘러싼 논란이 언론계까지 번지고 있다. 최 위원장은 “정당한 문제제기였다”고 맞섰으며, 국민의힘은 직권남용 혐의로 경찰 고발을 감행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도 김현지 부속실장의 증인 신청을 놓고 여야가 충돌했다. 국감 2주차도 정책 대안 제시보다는 정쟁에 치우쳤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윤석열·김건희의 국정농단 흔적이 드러나자 국민의힘이 국감을 정쟁의 장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주장했고,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 위원장들의 편파적 운영이 파행을 낳았다”고 맞섰다.

다음 달 초 남아 있는 상임위별 국감, 특히 대통령비서실 관련 운영위 국감에서도 여야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국회는 당분간 각종 정책 이슈와 증인 채택 문제를 놓고 치열한 공방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