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쟁 몰이만 반복”…더불어민주당, 한미 관세협상 두고 강력 비판

관세협상 타결을 둘러싸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정면으로 충돌했다. 정부와 여당이 관세율 15%로 합의한 것에 대해 국민의힘이 강력 비판에 나서면서, 민주당은 정쟁과 국론 분열, 국격 훼손의 정치 선동이라고 반발했다. 정치권의 대립으로 다시 한 번 관세정책이 격랑에 휩싸이고 있다.

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협상 결과는 국민의힘이 마지노선처럼 주장한 일본의 결과와 비교했을 때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만큼 성공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그는 “국민의힘은 과도한 양보, 사실상의 손해라며 평가 절하하기 바쁘다”며 “내란 공범인 한덕수에게 맡겼어야 했다는 황당무계한 주장도 하고 있다”고 강도 높게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국민의힘을 향한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김병기 직무대행은 “국민의힘은 자정과 혁신의 능력을 상실했다”며 “법과 역사, 주권자인 국민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친위 군사쿠데타로 헌정 질서를 송두리째 파괴하려 했던 내란 세력이 이제는 국익 파괴집단으로 변모한 것인가”라며 “민주당은 국익 파괴 세력에 맞서 반드시 국익을 지켜내겠다”고 밝혔다.

관세율을 더 낮췄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반박도 이어졌다.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국민의힘이 억지 비난으로 이번 협상 결과에 흙탕물을 끼얹고 있다”며 “이재명 정부의 지지율을 깎아내리기 위해 나라 망하라고 고사 지내는 수준의 언행은 파렴치하기 그지없다”고 비판했다.

이언주 최고위원 역시 “자유무역협정 시대가 종언되고 있음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라며, “관세율이 12.5%가 돼야 한다는 산수 자체가 현실을 외면한 주장”이라고 선을 그었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국익을 지키기 위해 정부와 여당, 재계가 한뜻으로 협상해 이룬 성과에 대해 얼토당토않은 주장을 반복하는 국민의힘은 도대체 어느 나라 정당이냐”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양당이 내놓은 강경 입장에 정치권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한편, 국민의힘은 관세율 추가 인하 필요성과 협상 절차의 투명성 등을 문제 삼으며 정책 검증을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이날 국회는 한미 관세협상 결과를 둘러싸고 치열한 공방전을 벌였다. 정쟁 심화로 인한 민심 이반 우려와 더불어 정부 정책의 효과에 대한 본격 평가가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