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불참 속 단독 가결”…김민석 인준안 통과, 상법 개정 첫 여야 합의 처리

국회가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통과시키며 여야 충돌이 극한으로 치달았다. 국민의힘은 부적격 인사임을 이유로 표결을 전면 거부했고,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범여권은 이를 ‘발목잡기’로 규정하며 강하게 맞섰다. 이 같은 정치권 대치는 최근 인준 정국의 고착화를 보여주고 있다.

3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김민석 총리 임명동의안이 가결됐다. 무기명 투표 결과 재석 의원 179명 중 찬성 173명, 반대 3명, 무효 3명이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임명동의안 표결에 불참했지만 이후 법안 표결에는 참여했다.

김민석 총리가 이재명 대통령의 지명 29일 만에 임기를 시작하게 됨에 따라 이 대통령 정부의 초대 국무총리이자 제49대 총리에 공식 취임했다. 4선 의원으로 꼽히는 김 총리는 대표적인 '신명'(신이재명)계 인사이며, 민주화 운동권 출신으로 32세에 첫 국회 입성 이후 18년 만에 국회로 돌아온 이력이 있다.

표결을 앞두고 국민의힘은 의원총회를 열어 전원 표결 불참을 결정했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국회 중앙홀 규탄대회에서 “김민석 인준 강행은 단순한 인사 실패가 아니다. 이재명 정권의 독재 본능이 드러난 정치적 선언”이라며 “김민석이라는 오만과 부패의 상징을 총리로 올리며 독재와 폭거라는 몰락의 계단에 들어섰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김 총리의 재산·학위 의혹 해소가 불충분했다는 점을 집중 지적하며, 자진 사퇴 또는 지명 철회를 고수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일하는 내각’ 출범을 위해 총리 인준이 필수라며 국민의힘의 표결 거부를 '국정 발목잡기'로 규정했다. 민주당 문금주 원내대변인은 “더는 국민의힘의 도 넘은 국정 발목잡기를 참지 않겠다”며 “국민의힘이 민생 회복을 방해한다면 내란 동조 세력의 내란 청산 방해로 간주해 국민과 함께 강경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핵심 민생법안인 상법 개정안도 여야 합의로 가결됐다. 상법 개정안 표결에는 재석 272명 중 찬성 220명, 반대 29명, 기권 23명이 참여했다. 개정안은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확대하고, 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등 기업지배구조 투명성 강화가 핵심이다. 상장사 전자 주주총회 의무화 및 사외이사의 독립성 강화 조항도 포함됐다.

상법 개정안은 지난 3월 한 차례 국회를 통과했으나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던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거부권 행사로 무산됐다가,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재추진 끝에 최대 쟁점이었던 ‘3% 룰’ 일부 보완과 감사위원 분리선출 유보 등 여야 절충으로 처리됐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어려운 쟁점이 있던 법안인데 여야가 합의해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계엄 선포 시 국회 기능 보장 등 내용을 담은 계엄법 개정안, 5년마다 한우산업 전환·지원을 명시하는 한우법 제정안, 중국 서해 구조물 설치 규탄 결의안 등 민생·외교 현안 대책 결의안이 연이어 의결됐다. 국민의힘은 이번에는 법안 표결에는 참여해 여야 협력이 재개되는 모습을 보였다.

정치권은 김민석 총리 인준을 두고 강력한 대립 기조를 이어갈 전망이다. 이번 정국 내내 이어진 양당의 인준·견제 갈등이 새 총리 내각 출범 이후에도 지속될지 여부에 이목이 쏠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