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 청구 순간 비번 기억”…김병기, 임성근 전 해병대 사단장 향해 법 심판 촉구

법적 책임 공방이 최고조에 달한 채상병 순직 사건을 두고 정치권에서 격한 비판이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22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와 관련해 “면책의 기적을 바라지 말고 법의 준엄한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당신은 해병대도, 군인도 자격이 없다. 당신 같은 사람을 시정잡배라 한다”며, 임 전 사단장의 책임 회피 태도를 강하게 질타했다. 특히 그는 “임 전 사단장은 1년 동안 휴대전화 비밀번호가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지만 구속영장이 청구된 바로 그날 비밀번호가 기적처럼 생각났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임 전 사단장은 하느님의 사랑 덕분이라고 말했다”며 “특검이 영장을 청구하자 돌연 태도를 바꾼 것은 진실을 밝히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구하려는 꼼수”라고 비판했다. 또한 “국민을 조롱하느냐”며 “필요한 것은 진실한 고백과 책임, 법의 공정한 심판”이라고 강조했다.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 중인 이명현 특별검사팀은 전날 임성근 전 1사단장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및 군형법상 명령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임 전 사단장은 2023년 7월 경북 예천군 수해 현장에서 순직한 채상병의 상급 부대장으로, 안전 장비를 지급하지 않고 무리하게 수색 작전을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영장 청구 이후 임성근 전 사단장이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제출한 점, 진상 규명을 둘러싼 태도 변화 등을 두고 공분이 확산되고 있다. 야당은 특검의 신속한 수사를 주문하는 한편, 군 지휘 책임에 대한 명확한 규명을 촉구했다.

한편 검찰·특검의 보강 수사와 국회 차원의 진상 규명 요구가 이어지며 관련 법적 공방은 장기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국회는 채상병 사건의 철저한 진상 규명을 위한 후속 청문회 및 정책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