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누티비 판결, 저작권 수호 신호탄”…콘텐츠업계 리스크 관리→징벌 규정 논쟁

영상·웹툰 등 K-콘텐츠의 불법 유통 근절을 둘러싼 저작권 논쟁이 새로운 전기를 맞이했다. 대전지방법원은 ‘누누티비’ 등 불법 콘텐츠 유통 사이트 운영자에게 실형을 선고하며, 국내 콘텐츠 업계에 중요한 경고 신호를 던졌다. 저작권 침해로 인한 산업적 피해와 창작 생태계의 균열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가운데, 이번 판결은 시장의 불안 요인 해소와 미래 투자 환경 조성에 적지 않은 파급력을 보이고 있다.

‘누누티비’ 운영자는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법정에 섰으며, 재판부는 계획적·조직적 불법 사이트 운영과 100만 건 이상의 무단 업로드, 광고수익 등 영리 목적을 엄중히 지적했다. 이날 판사는 피고인에게 징역 3년과 추징금 7억원을 선고했다. 저작권 침해는 창작 기회 소멸과 동기 저하라는 중대한 사회경제적 악영향을 초래하며, 한국콘텐츠진흥원에 따르면 2023년 기준 불법 콘텐츠 유통으로 인한 국내 OTT 및 웹툰산업의 직접 피해액은 약 1,200억원에 달한 것으로 분석된다. 저작권법 제136조가 정한 침해 행위의 최고형(5년/5천만원)에 비해 실형의 수준이 낮다는 논란이 뒤따랐다.

업계와 전문가들은 이번 판결을 불법 유통 사이트 단속의 의의로 긍정 평가하면서도 처벌 수위와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함께 언급했다. 디지털산업정책연구소 노창희 소장은 “실형 선고 자체가 유의미하다며, 저작권 위반자에 경각심을 준다”고 밝혔다. 국내 OTT 업계 역시 “불법 사이트 억제 효과를 기대한다”는 반응이지만, 피해 규모와 모방 범죄의 속출을 감안할 때 실효성 있는 징벌 규정 도입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웹툰·영상 업계 관계자들은 “징역 3년으로도 저지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며 “형사 처벌 강화와 소비자 인식 제고, 창작물의 정당한 가치를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선고는 콘텐츠 산업 전반의 저작권 보호 기조를 재확인하였으나, 시장 구조 내 불법 유통의 근본적 차단을 위해서는 입법적 개선과 사회적 인식 전환이 병행돼야 한다는 점은 분명하다. 산업계는 실질적 피해 구제와 ‘선순환 창작 생태계’ 구축을 위해 더욱 강도 높은 사법적·정책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