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초환 완화·폐지 검토”…더불어민주당, 부동산 공급 확대에 정책 전환 신호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완화·폐지 가능성을 놓고 더불어민주당이 정책 노선을 전환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제도 유지를 공약해온 더불어민주당이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악화한 민심 회복에 나서면서 민간 주도 공급 확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부동산 시장 안정과 공급 확대에 대한 책임 주체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 내에서 다시 불거지는 모양새다.

23일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는 YTN 라디오에서 재초환 제도 폐지 또는 대폭 완화 가능성과 관련해 “어느 때보다도 공급이 중요하다”며 “대폭 완화 또는 폐지해서 주택 시장이 안정화할 수 있다고만 한다면 얼마든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이어 “국토위 차원에서 유예기간을 늘리거나 폐지하는 2가지 안이 논의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 역시 당 회의 직후 “재초환 완화·폐지와 관련해 당정이 공식 논의한 적은 없지만, 국토위에서 공급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실질적으로 시장에 공급 신호를 주기 위한 정책 조정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

재초환은 2006년 도입돼 시행이 유예됐다가 2018년 문재인 정부 시절 부활했으나, 현재까지 실제 부과 사례는 없다. 제도에 따르면, 재건축 조합원 1인당 8000만 원이 넘는 초과이익에 대해 최대 절반을 환수한다. 그러나 최근 민간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폐지 또는 완화 요구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반면 당내 일각에서는 제도 완화가 시장 안정에는 실효성이 낮으며, 초과이익 사회 환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 여전히 존재한다. 수도권 중진 의원은 연합뉴스 통화에서 “재초환을 완화한다고 공급에 도움이 된다고 보지 않는다”며 “재개발·재건축 이익을 사회에 환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유세 인상을 둘러싼 논의도 이어진다. 진성준 전 정책위의장은 “정치적 부담이 크더라도 투기 수요 억제와 종합적 세제개편이 실수요자 보호와 시장 정상화의 길”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보유세 등 세제 조치는 민심 반발 우려로 당내에서도 신중론이 우세하다. 복기왕 간사는 “세제보다 공급 중심 정책에 힘을 모아야 한다”며 “주택시장이 안정될 경우 보유세 인상도 고려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민주당은 10·15 부동산 대책을 공급 이전 집값 잡기를 위한 ‘고육지책’으로 설명하며, 공급 확대를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재초환 제도 완화·폐지 논의 역시 민간 공급의 걸림돌을 해소하고 시장 신뢰를 끌어올리겠다는 당내 전략적 계산이 작용하고 있다.

한편 정치권은 집값과 공급, 투기 차익 환수라는 세 축 사이에서 실효성 있는 정책 조정이 가능할지 주목하고 있다. 국회는 향후 국토교통위원회 논의를 통해 재초환 등 부동산 관련법 개정을 본격 추진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