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외압 핵심 피의자 영장 잇단 기각”…이종섭 놓친 해병특검, 윤석열 수사 차질

‘수사 외압’ 논란을 둘러싸고 해병대 순직사건 특별검사팀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핵심 피의자 간 정면 충돌이 이어졌다. 현직과 전직 군 고위층을 둘러싼 신병확보가 잇달아 무산되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향한 수사의 동력에도 빨간불이 켜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24일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용서류무효 등 6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이를 기각했다. 수사외압 의혹의 마무리 단계로 여겨졌던 이번 영장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특검팀의 윤석열 전 대통령까지 겨냥한 계획에도 제동이 걸렸다.

법원은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어느 정도 소명된다"고 인정하면서도, 주요 혐의와 관련해 "법리적으로 다툴 여지가 있다"며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어 "재판과정에서 충분한 공방과 심리를 거쳐 책임 유무나 정도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이 전 장관 측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격노 통화'를 특정인을 혐의자에서 제외하라는 지시가 아니라 군 기강과 사기에 대한 우려 표명이었다고 주장해온 점도 영향을 미쳤다는 해석이다.

이날 함께 구속영장 청구가 이뤄진 국방부 박진희 전 군사보좌관, 김동혁 전 검찰단장, 유재은 전 법무관리관,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 등도 모두 영장이 기각됐다. 지난 7월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 신병확보 실패에 이어, 관련 수사외압 의혹과 연결된 인물들 신병확보가 연이어 무산된 것이다.

특검팀은 이 전 장관의 휴대전화 다회 교체 등 증거인멸 우려를 근거로 영장 청구를 이어갔으나, 법원은 "장기간 광범위한 수사로 이미 상당한 증거가 확보됐다"는 점을 제시했고, 이 전 장관의 출석 태도, 가족·사회적 유대 관계 등을 추가로 반영했다. 결국 혐의 소명,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 등 모든 구속 사유가 인정되지 않은 셈이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출범 3개월이 넘도록 특별검사팀이 단 한 명(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만 구속하는 데 그친 점에 대한 특검 수사 역량 비판도 거세지고 있다. 특히, 이번 수사외압 의혹은 윤석열 전 대통령 ‘격노 통화’에서 촉발된 핵심 사안으로 꼽혔기에, 주요 인물 신병확보 실패가 특검팀 내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 전 장관 신병확보가 좌절되자 특검팀의 윤석열 전 대통령 수사 확대 방안도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관측이다.

특검팀은 법원 결정문을 검토한 뒤 재청구 여부를 정할 방침이며, 법원이 사실관계 소명은 일부 인정한 만큼 혐의 입증 보강에 집중할 계획이다. 다만 이 전 장관 측은 이번 법원 판단을 자의 주장에 유리하게 해석, 특검 수사에 소극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커졌다. 이 전 장관은 당초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격노’는 군 기강과 사기 차원의 우려 표명이었다는 점을 거듭 주장하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전날 특검팀의 피의자 신분 조사 요구에 불응했다. 변호인 재판 일정 등으로 출석이 어렵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조만간 윤 전 대통령 측에 출석을 재통보할 계획이지만 핵심 인물 구속이 연이어 좌절되면서, 실제 소환조사로 이어질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분위기다.

정치권은 해병대 순직사건 특검을 둘러싼 신병확보와 지휘·실무계통 수사난항이 향후 대통령 전·현직 수사, 군 사법제도 개혁 논의 등 정국 전반에 중대한 파장을 남길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