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급본부 신설로 속도전”…김윤덕 장관, 전 부처 동원 주택 정책 강화 시사

부동산 정책을 둘러싼 정치적 논쟁이 다시금 격화되는 가운데,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택공급체계 강화를 위해 조직 신설과 정부 전 부처 동원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다. 김윤덕 장관은 2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 참석해 주택공급본부 신설, 실무 시스템 구축, 부동산 백지신탁제 등 민감한 현안을 언급하며 정책 속도전에 나섰다.

이날 김윤덕 장관은 “국토부에 '주택공급본부'와 같은 체계적인 조직을 확대할 생각”이라면서 “실무를 맡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도 시스템 구축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부총리와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관하는 부동산 공급 장관회의를 모든 부처에 제안했다”며 “전 부처의 에너지를 직접적으로 동원하는 새로운 정책 추진 방식”이라고 강조했다. 

9·7 대책의 실효성에 대해 국회의 지적이 이어지자 김 장관은 “공급에 관한 한 국토부가 책임과 명운을 지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수도권과 서울 등 핵심 지역의 주택공급 확대를 언급한 그는 “정부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에너지를 투입할 것”이라며, 관계 장관회의 강행 의지도 밝혔다. 김 장관은 2030년까지 수도권에 135만가구 신규 주택 착공을 골자로 하는 9·7 대책 관련 “세부 계획이 준비돼 있고, 추가 방안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구체적으로 부연했다.

김 장관은 빠른 정책 집행을 위해 매주 2회(화·금) 주택 공급 관련 보고를 받겠다고 밝혔다. 정비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기 위해 불필요한 규제 해소도 강조했다. 한편 개발이익 환수제도인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유지 주장에 “많은 부분 공감하고 있다”고 답해 제도 지속 가능성을 시사했다.

정부 각료의 고가주택 소유 논란과 관련해선, 부동산 백지신탁제 도입 질의에 “검토해보겠다”고 언급해 고위공직자 부동산 청렴성 강화 움직임에도 힘이 실리고 있다. 이 제도는 주거 목적 1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부동산을 매각하거나 백지신탁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이다.

아울러 기존 규제지역 단위 적용에 대해 “법정동별로 세분화하는 방향은 긍정적으로 생각한다”고 밝혀, 지역 맞춤형 규제전략도 예고했다.

정치권은 주택정책 추진체계 강화와 각종 부동산 규제, 청렴성 개선책을 둘러싸고 팽팽한 여야 공방이 예상된다. 국회는 9·7 대책 추가 방안과 백지신탁제 도입 등을 두고 향후 회기에서 본격 논의에 착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