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도용 차단서비스 가입 500만 돌파”…한민수, 서버 과부하에 증설 촉구

해킹과 스미싱 피해가 고조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한민수 의원과 한국인터넷진흥원을 중심으로 한 '번호도용 차단서비스' 관리 체계에 경고등이 켜졌다. 정치권이 데이터 보호와 국민 안전을 놓고 다시 한 번 긴장 분위기에 휩싸였다.

2025년 9월 30일 한민수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서울 강북을)은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받은 최신 자료를 인용해 번호도용 차단서비스 가입자가 514만268명(2025년 8월 기준)까지 폭증했다고 밝혔다. 이 수치는 2023년 10만7천954명, 2024년 155만8천721명이었던 것과 비교해 약 2년 만에 50배 가까이 늘어난 것이다.

이처럼 가입이 급증한 배경에는 해킹 사고가 잇따라 발생한 최근의 통신업계 상황이 크게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2025년 4월 SK텔레콤 해킹 사태 이후, 1월(18만6천500여명), 2월(75만6천600여명), 3월(41만9천100여명) 수준이던 신규 가입자는 4월 112만4천700여명, 5월 155만9천250명 등으로 대폭 증가했다.

그러나 과부하 위험이 늘면서 시스템 문제가 현실로 드러났다. 한민수 의원은 "1개 서버에서 500만명 이용자를 관리하다 보니 과부하가 빈번하다. 신규 가입이 최대 72시간까지 지연된 사례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번호도용 차단이 실질적으로 국민 피해 최소화를 위한 최소한의 장치인 만큼, 신속한 시스템 확대와 정부의 노력이 절실하다는 주문이다.

한 의원은 "지인 사칭 스미싱 범죄가 이미 일상적 위협이 됐다"면서 "KISA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서버 증설 등 시스템 안정화에 적극 나서야 국민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치권 안팎에서도 개인정보 침해 가능성을 실질적으로 막으려면 인프라 투자 확대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잇따랐다.

내년에도 해킹, 스미싱 범죄가 확산 조짐을 보이면서 국회와 정부는 번호도용 차단 등 사이버 보안 대책 강화를 중심으로 추가 논의에 나설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