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작권 전환 조건 충족 ‘의미있는 진전’”…진영승·케인, 한미 군사동맹 현대화 강조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둘러싼 한미 군사 협력이 새로운 분기점을 맞았다. 진영승 합동참모의장과 존 대니얼 케인 미국 합참의장은 3일 서울 용산 합동참모본부에서 열린 제50차 한미 군사위원회 회의에서 전작권 전환 조건 충족에 “의미 있는 진전”을 이뤘다고 공식 평가했다. 양국 의장은 “연합방위태세 강화와 동맹 현대화”를 동시 강조하며, 변화하는 안보 환경에 따른 공동 대응 입장도 분명히 했다.

진영승 의장과 케인 의장은 이날 회의 직후 발표한 공동보도문에서 올해 을지 자유의 방패(UFS) 등 한미 연합훈련을 바탕으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기준에서 많은 부분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 있었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이어 “전작권 전환 조건 충족과 연합방위태세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갈 것”이라고 밝혔다. 전작권 전환은 평시에 이어 전시에도 대한민국이 작전통제권을 행사하는 안보 체계로, 한미 양국은 정례 훈련을 통해 단계별 평가에 나서고 있다.

회의에선 복합 안보 위협 대응도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양국 의장은 “급변하는 안보환경과 다양한 위협에 대한 적극적 대응을 위해 동맹의 능력과 상호운용성, 연합방위태세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공동 입장을 밝혔다. 한반도를 넘어 인도·태평양 지역 전체의 안보 상황까지 고려해, “한미동맹의 역내 억제력 확대가 자유와 번영을 위한 보루가 된다”는 데 뜻을 모았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고도화와 세계적인 군사력 경쟁 격화도 언급됐다. 진 의장과 케인 의장은 “잠재 위협세력에 맞서 억제 전략을 강화하고, 동맹 및 파트너국과도 안보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한미 핵협의그룹(NCG) 지침에 따라 “핵·재래식 통합 개념 발전”과 “북핵 위협 억제력 강화”를 위한 실질적 협력도 약속했다.

한미 군사위원회 회의는 1978년 창설 이후 매년 서울과 워싱턴DC에서 교대로 개최하는 양국 최고위급 연례회의다. 올해 회의에는 진영승 의장과 손정환 합참 전략기획본부장이 대한민국 대표로, 존 대니얼 케인 의장과 사무엘 파파로 인도태평양사령관은 미국 대표로 참석했다. 제이비어 브런슨 한미연합군사령관도 함께해, 연합군사령부 차원의 공조가 확인됐다.

회의 결과는 4일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 장관이 참석하는 제57차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공식 보고된다. 한편 진영승 의장과 케인 의장은 모두 F-16 전투기 조종사 출신 공군 대장이라는 이력도 공유하고 있다. 이날 오후 둘은 각각 KF-16과 F-16 전투기를 타고 한반도 상공을 비행할 예정이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한미동맹의 실질적 역할이 동북아뿐 아니라 전역 확장 기조를 보이면서, 앞으로 전작권 전환 논의와 역내 안보 구도 변화에 대한 관심이 한층 높아질 전망이다. 정부는 한미안보협의회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전작권 전환 로드맵 점검과 지역 협력 강화를 이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