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유공자법 재정 부담 과하지 않아”…권오을, 여야 합의 처리 촉구

민주유공자 예우를 둘러싼 정치적 논쟁이 다시 불붙었다. 15일 더불어민주당이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 기조의 국가보훈정책특별위원회를 공식 출범시키면서, 국가보훈 정책을 둘러싼 여야의 입장 차와 향후 입법 전망에 시선이 쏠리고 있다. 한편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이 민주유공자법의 재정부담 우려를 적극 해명하며, 여야 합의 처리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날 서울에서 열린 특위 출범식에서 민홍철 국가보훈정책특별위원장은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이 존중받고 모든 국민이 헌신을 기억하는 품격 있는 보훈 국가 실현에 기여하겠다”고 강조했다. 특위는 ▲보훈 급여 중위소득까지 단계적 상향 ▲보훈단체 갈등 해소 및 역사왜곡 차단 ▲역사적 진실 보호와 법률·제도 강화 ▲신청자 중심의 등록 절차 개편 ▲청년 부상 제대 군인 책임성 강화를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권오을 보훈부 장관은 “보훈부의 주요 사업은 민주유공자법 제정”이라며 “추산 결과 의료혜택 등 모두 20억, 30억원 수준으로 큰 부담이 없다. 여야 합의로 조속 통과되기를 희망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참전 유공자 수당의 배우자 승계 방안은 연 1조원 규모로 막대한 재원이 소요돼 정치적 결단이 필요하다”며 더불어민주당의 협력도 요청했다.

그러나 보훈정책 확대를 둘러싼 정치권의 계산은 복잡하다. 전세계적인 보훈 정책 강화 흐름과 달리, 국내에서는 재정 건전성 논란 및 제도 남용 우려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다만 민주당 특위 출범과 정부 측의 협치 주문이 맞물리면서, ‘민주유공자법’을 둘러싼 국회 논의에는 새로운 동력이 생겼다.

이날 국회는 보훈 급여 확대와 민주유공자법 처리를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정치권은 재정 부담과 도덕적 해이 논란, 사회적 가치 논쟁이 혼재된 만큼 국민적 설득과 합리적 조율이 절실하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국회는 다음 회기에서 민주유공자법 심의를 본격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