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폭등 망령 또다시”…국민의힘, 이재명 정부 부동산 대책 강력 반발

정부가 10월 15일 마련한 주택담보대출 한도 축소와 수도권 규제 강화 등 새 부동산 대책을 두고 정치권 공방이 격화됐다. 국민의힘을 비롯한 야권은 “청년과 서민의 내 집 마련 꿈이 좌절됐다”며 이재명 정부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여당은 “실수요자 주거 안정을 겨냥한 정책”이라며 반격에 나섰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청년·서민 죽이기 대책이자 ‘주택완박(완전 박탈)’”이라며, “좌파 정권이 대책을 발표할 때마다 부동산 가격이 오를 것이란 확신만 심어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공급이 부족한 상황에서 수요만 억제하는 ‘묻지마 규제’로는 집값을 잡을 수 없다. 또다시 ‘부동산 폭등’의 망령이 어른거린다”고 덧붙였다. 박성훈 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수요 억제책은 현실적으로 실패한 과거 ‘문재인 시즌 2’로 되돌아가겠다는 ‘부동산 계엄 선언’”이라고 주장했다. 김은혜 원내정책수석부대표 역시 “이재명 정부의 대책은 집 없는 서민이 살 수 없는 구역을 선포한 것이고, 현금 부자나 외국인 투기세력만 반기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집을 갈아타는 인식에서 벗어나려면 공급을 확실히 늘려야 한다. 공급 부족은 계속되고 있음에도 민주당은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에 맞서 더불어민주당 측은 시장 투기 억제와 실수요자 보호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시장은 소수의 투기 세력과 부자만을 대변할 뿐”이라며, “지금 필요한 것은 투기 거품을 제거하는 정책이지, 빚 내서 집을 돌려막는 투기 구조를 재연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또 “실수요자 중심의 주거 안정을 목표로 이번 대책을 설계했다”며 “정책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더불어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이번 주택공급 확대 방안에 따라 연말까지 세부 계획을 확정하고 양질의 공공주택이 계속 공급될 것”이라고 글을 올렸다. 장철민 의원도 “이재명 정부의 고뇌와 진심이 느껴진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정부 대책을 두고 서울시가 부작용 우려 의견을 밝힌 데 대해서는 민주당 박지혜 대변인이 “오세훈 서울시장의 섣부른 훈수로 오히려 서울 주택시장 안정화에 방해가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정부는 이날 수도권 과열지역 27곳을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 등으로 묶고, 시가 15억 초과~25억원 미만 주택의 경우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4억원, 25억원 초과 주택은 2억원으로 축소한다고 밝혔다.

정치권은 이번 부동산 정책이 집값 안정과 투기 억제라는 순기능과, 내 집 마련 기회 박탈 및 시장경색 초래라는 부작용을 두고 치열한 논쟁을 이어가고 있다. 국회는 향후 후속 입법과 정책 점검을 두고 본격 논의에 돌입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