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팃·번개장터 주도”…중고 단말 안심거래 인증제 첫 도입→유통시장 투명성 강화

IT와 통신의 융합이 가속화되는 국면에서, 민팃과 번개장터, KT 등 국내 7개 사업자가 정부가 추진하는 ‘중고 단말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제도’의 첫 번째 인증 기관으로 선정됐다. 이들 업체는 개인정보 삭제 및 단말기 등급별 가격 정보 제공 등 엄격한 기준을 통과해 투명한 중고 단말기 유통체계의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는 이번 제도 도입이 안심거래 확산의 기폭제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중고 단말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제도는 2024년 5월 28일부터 공식 시행됐으며, 인증 신청자는 개인정보 보호 절차, 매입가격 정보 공개, 소비자 분쟁 예방 시스템 구축 등 여섯 가지 기본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인증 절차는 KAIT의 서류 및 현장심사, 그리고 학계·법조계·연구계·소비자단체로 구성된 인증심사위원회의 엄밀한 심의를 거쳐 이루어진다고 과기정통부는 설명했다. 1차 인증을 획득한 민팃, 번개장터, 라이크와이즈코리아, 21세기전파상, 업스테어스, KT 엠앤에스, 미디어로그 등 7곳은 향후 온라인과 오프라인 매장에서 인증 마크 활용이 가능해졌다.

특히 사업자 인증과 별도로, 정부는 중고 단말 구매·판매자 간 거래사실 확인서 발급 서비스를 함께 운영해, 분실·도난 등으로 인한 소유권 분쟁 발생 시 실사용자 권리를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과기정통부는 중고 단말 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기업과 소비자 양측에 실질적 안심거래 환경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이도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정책관은 “중고 단말 안심거래 인증제도의 첫 도입이 시장 성숙과 신뢰 제고의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인증 사업자 확대와 체계적 분쟁 예방 정책으로 국내 중고폰 유통 시장이 한층 더 투명하게 진화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제도 시행의 영향으로 중고 단말 유통 산업 전반이 높은 신뢰 기반 위에서 성장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