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사망은 사회적 타살”…이재명 대통령, 산업재해 원청 책임·제재 강화 주문

산업재해 사망 사고를 둘러싼 사회적 책임 공방이 정치권의 새로운 뇌관으로 떠올랐다. 이재명 대통령이 입찰 자격 영구 박탈 등 강력한 대책을 주문하며 국무회의 발언 수위를 높였다. 반복적인 산업재해와 원청회사 책임 소재를 두고 정부 내 긴장감이 한층 고조되는 양상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오후 국무회의에서 “비용을 아끼기 위해 누군가의 목숨을 빼앗는 것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또는 사회적 타살”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필요하다면 관련 법을 개정해서라도 후진적인 '산재 공화국'에서 반드시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일상적으로 산업현장을 점검해 필요 조치를 하지 않은 작업에는 엄정한 제지를 해야 한다”며 국무위원들에게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조치를 당부했다.

원청업체 책임 강화를 강조한 점도 눈에 띈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원청의 책임이 제도 내에 반드시 반영돼야 함을 분명히 했다”고 브리핑했다. 또한 “대형 건설사들이 중대재해처벌법으로 단 한 건도 처벌받은 적 없다”면서, 산업재해 발생 시 과징금 부과 제도 도입을 검토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징벌적 배상, 면허 취소 등 기존 논의에 더해, 입찰 자격 영구 박탈·금융 제재·파격적 신고 포상 방안까지 검토해야 한다는 점이 대통령 지시에 포함됐다. 이 대통령은 “반복적 산재를 원천적으로 막으려면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상설특위와 같은 전담조직을 만들어 사안을 상시 관리하고, 직을 걸 각오로 임하라”고 요구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정부조직 내 상설특위 신설과 관리 시스템 마련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주노동자 인권, 외국인 혐오 등 사회 약자 보호 대책도 별도로 주문했다. “이주노동자·외국인·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권침해와 차별이 재발하지 않도록, 필요 시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최근 대림동 중국 외교공관 앞에서 발생한 혐오 시위 사례를 거론하며, “다양성과 포용성을 중시하는 대한민국 위상에 맞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 같은 강경 행보가 산업안전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경제단체 등은 과도한 처벌이 기업 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며 우려를 제기했다. 노동계는 “원청 책임 없는 산재 근절은 공허하다”는 입장이다.

국회는 최근 산업재해 및 근로자 권리 관련 입법 논의를 가속화하는 분위기다. 정부는 산재사고 예방과 원청-하청 책임구조 개선을 두 축으로 제도 개편안을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