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5 부동산 대책, 불가피한 고육지책”…이규연, 실수요자 지원 방침 재확인

부동산 정책을 둘러싼 논란 속에 대통령실과 정부가 맞붙었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27일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고육지책이었다”고 밝히며, 실수요자와 무주택자 지원 등 정책의 일관성 유지 방침을 재확인했다. 이번 정책을 두고 실수요자와 투자자 간 온도차가 뚜렷해지면서 정국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이규연 수석은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서 “부동산 가격의 폭등이라는 게 미래에 재앙이 될 수밖에 없고, 이를 방치하면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며 “일부 불편이 일어나고 있는 것에 대해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다만 현시점에서 불가피한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생애 최초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은 70%를 유지하고 있고, 15억원 이하 아파트는 최대 6억원의 대출이 현재도 가능하다”고 설명하며 일부 오해를 바로잡았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10·15 대책 후속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보유세 강화나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완화 가능성에 대해서 이 수석은 “10·15 부동산 대책이 부동산을 안정시키는 방향으로 가는지 면밀히 관찰하고 있다”며 “현재까지는 안정화 추세로 가고 있다고 본다. 시장에 효과가 있다면 추가적 조치는 고려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실수요자, 신혼부부, 무주택자를 위한 정책 기조에는 변함이 없음을 재확인했다.

국회에서는 대책 효과를 두고 여야 간 입장이 엇갈린다. 국민의힘은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 구윤철 경제부총리, 이억원 금융위원장 등 고위직 해임을 추가로 요구하며 공세를 강화했다. 이에 대해 이 수석은 “야당 대표의 부동산 문제도 나와 있다. 국민께서 상식적으로 받아들일 것”이라며 정면 대응에 나섰다. 한편, 대통령실에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부동산 소유 문제에 대해 언급한 발언이 논란이 됐으나, 이 수석은 “대통령실 공식 입장은 아니었다. 야당 대표의 문제를 부적절하다, 아니다라고 판단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이상경 전 국토부 차관의 사퇴 논란과 관련해 이규연 수석은 “차관이 장관을 통해 사의를 표명했고, 장관이 이를 받아들이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이라며 “그러나 국민에게 불쾌하게 받아들여진다면 수용해야 한다는 게 저희 일”이라고 설명했다.

외교 현안으로 관심이 쏠린 APEC 정상회의 관련 질문에 대해 이 수석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만날 가능성이 높지는 않다고 보지만, 깜짝 회담이 있을 수도 있기에 저희도 준비를 철저히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북미가 실질적으로 접촉을 시도하고 있다는 확실한 정보를 알지 못한다. 어제 북쪽의 최선희 외무상이 러시아를 방문한 상황”이라며 가능성을 낮게 점쳤다.

부동산 대책을 둘러싼 논란과 더불어 외교 이슈까지 겹치며 정국의 변수는 여전히 많다. 정부는 부동산 시장 안정화와 실수요자 지원 정책을 지속 추진할 예정으로, 향후 시장 반응 및 추가 조치 여부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