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공제회 ‘억대 리베이트 거래의 그림자’”…감사원 적발→시스템 전면 재정비 촉구

질문은 한 명의 투자 담당 직원이 거액의 공적 자금을 맡아온 자리에 어찌해 치명적 허점이 생겼는지에서부터 출발한다. 최근 건설근로자공제회 사내 투자 담당자가 외국 펀드 투자 과정에서 억대의 리베이트를 수수한 사실이 드러나며, 사회적 신뢰에 균열이 일고 있다. 공제회의 막대한 기금이 개인의 탐욕으로 새는 현실, 그리고 이들이 거쳐온 허술한 내부 통제의 실체가 드러났다.  

감사원은 최근 대규모 연기금·공제회 대체투자 운용 실태를 들춰내며, 건설근로자공제회 투자 담당자 A씨가 2019년 스페인 현지 물류 자산 펀드에 약 300억 원의 투자를 주도한 뒤, 외국 브로커사로부터 2억6천만 원에 이르는 리베이트를 차명 회사 계좌로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실체 없는 허위 컨설팅 업체를 내세웠고, 미술품 계약을 가장해 자금 흐름을 숨기는 등 정교한 수법을 동원했다.  

아울러 A씨는 기관장의 이름을 도용해 허위 서류를 만들어내고, 법인 인감을 임의로 사용하도록 지시하는 등 복수의 법규 위반 사실도 함께 드러났다. 함께 근무한 자산운용 직원 역시 차명 계좌를 이용해 공제회가 투자한 업체의 주식을 매수하는 등 비위 행위에 가담했다. 감사원은 이에 대해 검찰 수사 의뢰와 파면 요구 등 엄중한 조치와 함께, 전반적인 투자 통제 시스템의 재정비를 주문했다.  

또한, 다른 전직 과장 B씨는 과거 사적 인맥과 연계된 외국 펀드에 200억 원을 투자하면서 이해관계 신고 없이 결정을 내렸고, 거액의 손실에 책임이 제기됐다. 감사 직후 퇴사한 그는 검찰 참고자료로 사건이 이첩됐다.  

건설근로자공제회를 비롯한 9개 공제회는 전체 대체투자의 3분의 2에 가까운 비율만을 공정한 가치로 평가하고, 내부 통제는 형식적으로 운영돼 왔던 것으로 파악됐다. 부실 심의, 무리한 사업 추진 등 구조적 병폐까지 더해지며, 연기금과 공제회 운용 시스템 전반의 점검 필요성이 커졌다.  

공적 기금의 투명성과 책임성,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보완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 과제로 자리했다. 감사원은 이러한 한계와 문제를 직시하며, 관련 기관 전반의 구조적 쇄신을 촉구했다. 결국 신뢰 회복의 열쇠는 통제 시스템의 엄격함과 공적 윤리의 강화에 놓여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