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 무인기 작전, 비상계엄 명분 의혹”…내란특검, 이승오 합참 작전본부장 피의자 전환 압수수색

평양 무인기 작전 추진 경위를 둘러싼 의혹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이승오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육군 중장)을 피의자로 전환하며 정치·군사권력의 충돌이 예고된 것이다. 내란특검은 이 본부장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와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와 관련해 강제수사에 돌입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특검팀은 8일 이승오 본부장의 자택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특검팀은 이 본부장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의 지시로 북한 도발을 명분 삼아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무리하게 추진했는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이승오 본부장은 최근 참고인 조사에서 “김용현 전 장관 지시에 따라 김용대 드론사령관이 휴가 중이던 지난해 10월 3일, 그리고 같은 달 9일과 10일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실제로 수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 측은 이와 유사한 시기, 추가 무인기 투입 정황도 포착했다고 밝혔다.

앞서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은 특검 조사에서 “무인기 작전은 계획·실험 단계던 지난해 6월부터 합동참모본부의 정식 보고와 승인 절차가 있었다”고 진술했다. 이에 합참 측은 “지난해 10월 3일 첫 작전이 실행되기 약 한 달 전이 돼서야 합참 보고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또 “북한이 10월 11일 평양 무인기를 공개한 뒤 뒤늦게 반대에 나섰지만 김 전 장관의 강행 지시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평양 무인기 투입이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북한 도발 유도에 활용된 것 아니냐’는 의혹이 팽배하다. 야권은 “군 최고수뇌부가 정치적 목적을 위해 위험한 군사행동을 강행한 것”이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일각에서는 “지휘구조의 일탈과 절차 위반이 확인될 경우, 군 내 신뢰와 국가안보의 추가적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됐다.

복수의 전문가들은 “군 통수권자의 지시와 합참 승인 절차가 충돌한 배경에 정국 운영 전략이 자리 잡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분석했다. 국민 여론 역시 ‘군의 중립성’과 ‘정치적 개입’의 경계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향후 수사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검팀은 “직권남용과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에 대한 추가 자료와 진술을 면밀히 분석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치권은 특검 수사 결과에 따라 국방·안보라인 책임론과 함께 중대한 정국 변동 가능성에도 주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