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신임 원내대표, 개혁 드라이브 시동”…더불어민주당, 쟁점법안 처리와 민생 강화→정치권 긴장 고조

국회에 새로운 바람이 스며들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신임 원내대표가 개혁을 향한 목소리를 높이며 민생을 중심에 둔 법안 처리 기조를 선언했다. 신임 지도부의 역동과 명확한 의지, 그리고 정치권 안팎의 눈길이 교차하는 가운데, 국민 삶에 닿는 법안들이 어느 방향으로 흐를지 비상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원내대표 경선 자리에서 “개혁 동력이 가장 강한 1년 안에 내란 세력을 척결하고 검찰, 사법, 언론 등 산적한 개혁 과제를 신속하고 단호히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가 외친 신속·단호함은 여야 대치 속에도, 우선순위에 근거한 실질적 행보가 필요하다는 현실과 맞물린다. 더불어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가진 상황에서,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직까지 여당이 맡는 현 구조는 개혁 입법 드라이브의 강력한 추동력으로 작용한다.

특히 상법 개정안을 주요 민생경제 법안으로 내세우며 김병기는 “상의해 처리하겠으나, 상법은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 등을 명문화한 상법 개정안은, 경쟁력 강화와 국민 이익 증진이라는 두 축 모두에서 평가돼 왔다. 여기에 방송3법, 민생경제 관련 법안 등도 리스트에 올려졌으나, 쟁점 법안의 처리 속도에는 신중을 기하겠다는 신호가 읽힌다.

반면 형사재판 정지 규정을 담은 소위 ‘재판중지법’과, 대법관 증원법 등 야권이 강한 반발을 보인 법안의 경우, 전임 지도부에서도 추진이 보류된 바 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쟁점법안의 빠른 처리가 오히려 역풍을 부를 수 있기에, 대통령실과의 사전 소통과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는 현실적 고민이 감돌고 있다. 대통령실 역시, 민생경제 회복을 강조해온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철학과, 야당의 ‘방탄법’ 비판 프레임 사이에서 조심스러운 행보를 보여왔다.

이처럼 개혁의 깃발과 민생의 무게를 한 손에 쥔 김병기 원내대표의 앞으로 노정은 여야 논쟁의 새 국면과 국민 여론의 진폭 속에서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민생경제 법안 처리는 미룰 이유가 없다”면서도, 쟁점 사안의 경우 대통령실과의 논의 및 조율 여지 또한 열어뒀음을 내비쳤다.

정치권에서는 신속한 개혁 추진의 파장과 거센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예측된다. 국회는 차기 회기에서 민생과 쟁점이 교차하는 법안들의 처리 방향을 고심하며 본격 논의에 나설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