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귀연 판사 징계 찬성 69%”…정치권 지지층 따라 시각 크게 갈려

지귀연 판사의 술접대 의혹을 둘러싼 논란이 전국적으로 확산된 가운데, 국민 10명 중 7명이 지귀연 판사에 대한 징계 필요성에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 내 고위직 윤리 논란이 정치권과 시민사회 전반에 파장을 일으키는 모양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여론조사꽃이 10월 24일부터 25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화면접조사 결과,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따른 징계가 필요하다’는 응답은 69.1%로 집계됐다. 반면 ‘징계 대상이 아니다’라는 응답은 22.4%에 그쳤으며, 두 입장 간 격차는 46.7%포인트로 큰 차이를 보였다. 지귀연 판사가 변호사로부터 170만 원 상당의 접대 사실이 대법원 윤리감사관 조사에서 확인된 점이 징계 불가피론에 힘을 실은 것으로 풀이된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호남권에서 징계 찬성이 84.0%로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75.0%), 경인권(69.9%), 서울(68.8%), 부·울·경(67.8%), 충청권(66.6%), 대구·경북(54.6%) 순으로 전국적으로 과반 이상이 징계 의견을 냈다. 연령별로도 40대(80.6%)와 50대(76.2%)가 특히 높았고, 30대(69.9%), 18~29세(64.9%), 60대(63.3%), 70세 이상(57.6%) 역시 모두 과반을 기록했다. 남성(67.3%)과 여성(70.8%) 모두 징계 필요성에 대체로 공감했다.

정당지지층 분석에서는 입장 차가 두드러졌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의 91.8%가 ‘징계가 필요하다’고 답한 반면,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51.3%가 ‘징계 대상이 아니다’라고 응답해 극명하게 엇갈렸다. 무당층에서도 64.9%가 징계 필요성에 동의했다. 이념 성향별로 진보층(91.3%)과 중도층(74.2%)은 징계 요구가 압도적으로 많았지만, 보수층에서는 의견이 팽팽히 맞섰다.

같은 기간 ARS 조사에서도 유사한 경향이 확인됐다.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4명을 대상으로 실시된 해당 조사에서 ‘징계해야 한다’는 응답은 61.9%였고, ‘징계 대상이 아니다’는 24.8%로 나타났다. 권역별·연령별로도 전화면접조사와 비슷한 수치가 나왔다. 특히 40대(77.0%)와 50대(73.2%)에서 징계 필요성이 가장 높았으며, 30대 이상 전 세대에서 과반을 넘었다. 다만 18~29세는 의견이 팽팽했다.

정치 성향별로도 상반된 태도가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92.2%가, 국민의힘 지지층은 57.8%가 각각 상반된 입장을 표했다. 진보층(85.1%)과 중도층(63.5%)에서 징계 찬성이 강했으나, 보수층에서는 ‘징계 대상이 아니다’라는 응답이 오차범위 내에서 약간 더 높았다.

이번 전화면접조사는 통신3사의 무선가상번호를 활용한 CATI 방식으로 응답률 10.6%, 표본오차 95% 신뢰수준 ±3.1%포인트로 진행됐다. ARS조사는 무선 RDD 방식에 응답률 2.1%, 표본오차 동일 기준에서 실시됐으며, 두 조사 모두 행정안전부 2025년 9월 기준의 가중치를 적용했다.

지귀연 판사 사건은 법원의 품위유지 의무와 윤리 문제에 대한 국민적 경각심을 다시 환기시키고 있다. 여론의 압박이 거센 가운데, 법원은 추가적인 징계 논의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정치권 역시 이번 사안을 두고 치열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어 후속 논쟁이 불가피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