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혜인, 최혁진 제명 촉구에 민주당 긴장”…최혁진 의원직 승계 논란→정당 간 신뢰 갈등

창밖을 두드리던 빗방울처럼, 의원직 승계의 물결이 여의도 정가에 또렷한 자욱을 남겼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는 더불어민주당 최혁진 전 청와대 사회적경제비서관의 비례대표 의원직 승계 소식에 깊은 우려를 표하며, "즉각 제명하라"고 외쳤다. 지난해 총선 과정에서 기본소득당의 추천을 받아 비례대표 후보가 되었던 최 전 비서관이 "당선 시 복당"의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는 점이 불씨가 됐다.

용 대표는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정치적 사기꾼, 의원직 도둑에게 국민의 대표자 자리는 걸맞지 않는다"며, 민주당의 빠른 결단을 촉구했다. 그 배경에는 더불어민주연합이란 거대 선거연합의 존재가 자리한다. 21대 총선 당시 민주당과 진보당, 기본소득당 등 소수 정당이 참여한 선거연합은 위성정당 구성을 거쳐 비례대표를 배출했고, 이후 합당 절차 속에서 추천 정당별로 의원들이 소속을 정리했다. 그러나 당선 안정권 밖에 있던 손솔 전 진보당 수석대변인과 최 전 비서관은 차후 순번 승계를 염두에 둔 채 민주당 당적을 유지했다.

정권 교체의 격랑을 거치면서, 민주당 소속 비례대표 위성락·강유정 의원이 잇달아 사퇴했고, 지켜보던 손 전 대변인과 최 전 비서관이 의원직을 물려받는 순간이 찾아왔다. 소속 정당의 원래 약속대로 복귀를 하려면, 비례대표 제명 절차라는 정치적 문턱이 남아있다. 자진 탈당 시 의원직 상실이라는 법 조항이 비례대표의 운명을 좌우한다.

민주당은 이 절박한 요구 앞에서 아직 입을 열지 않았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논의하지 못했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정가 주변에서는 이 사안이 단순한 인사 문제가 아닌, 연합정치의 신뢰와 정치적 도의의 문제로 확장되리라는 전망이 나온다.

최혁진 의원직 승계와 복당 문제를 둘러싼 여러 정당의 입장 차이, 그리고 민주당의 최종 판단이 어떤 물결을 일으킬지 시선이 쏠린다. 국회 내에서는 이와 관련한 공식 논의가 조만간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