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부자만 이득 논란 속 신중론 확산”…더불어민주당, 재초환 완화 입장 변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완화 문제를 둘러싸고 더불어민주당이 정치권에서 다시 신중론으로 선회하고 있다. 국민의힘이 재초환 규제에 대한 완화·폐지 논의에 속도를 내자, 여야 간 정책 충돌이 점차 가열되고 있다. 강남 지역 부동산 시장을 중심으로 논란이 확산되면서, 당 내부에서는 부유층 특혜 논란과 지지층 반발 등 정국의 진폭이 커지는 양상이다.

26일 더불어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주택 시장을 안정화하는 효과가 있다면 재초환 완화도 검토할 수 있지만, 특정 지역이나 그룹에만 특혜가 집중되고 집값 안정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완화 여부의 논의보다 영향에 대한 정밀한 평가·분석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최근 국민의힘에서 정기국회 내 합의 처리를 제안한 재초환 완화 법안에 대해 선을 그은 발언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지난 23일 국회 국토위원회를 중심으로 “재초환 유예 기간 연장이나 폐지 방안 두 가지가 논의되고 있다”는 문진석 원내수석부대표의 발언을 통해 입장 변화를 시사하기도 했다. 같은 날 국토위 여당 간사 복기왕 의원은 “대폭 완화나 폐지로 주택 시장이 안정화할 수 있다면 결정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당시 민주당 내부에서는 대선 공약 변경이라는 점에서 정책 선회라는 평가가 나왔다.

그러나 정책위의장 출신 진성준 의원은 지난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재초환 완화에 신중해야 한다. 복잡한 이해관계 문제가 핵심이며, 초과 이익이 토지 소유주에게만 돌아가면 투기가 조장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당내에서도 재초환 완화 기류에 비판이 쏟아졌고, 지지층 역시 당의 기존 약속 변경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원내 관계자는 “재건축을 하면 집값이 올라 재초환 완화나 폐지는 오히려 집값 상승을 유발할 수 있다”며, “전체적인 정책 판에서 종합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일각에선 강남권 이익의 일부를 타지역에 배분하는 방안 등 다양한 대안이 논의되고 있다. 한강 벨트 지역구 의원은 “강남권 환수 이익을 공동세 성격으로 다른 지역에 배분하거나, 지자체 교부금 등 다양한 설계도 검토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재초환 완화 논의가 지역 간 이해관계 대립과 정치적 현안으로 부상하는 가운데, 향후 국회 논의와 더불어민주당의 입장 변화가 정국에 어떤 파장을 불러올지 주목된다. 국회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재초환 완화와 관련한 세부 논의에 본격 착수할 계획이다.